생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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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미국의 관세장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 항공기, 가전산업의 필수적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 높은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무역정책의 기본 형태로 자국 산업 보호와 조세수입 확충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자국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관세는 수입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국 상품의 소비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 관세장벽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철강산업의 관세에 이어 자동차에도 고부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고관세 품목을 넓혀가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지나친 무역관세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학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져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의미 있는 경고를 했다.미국은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수입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관세는 역사상 오래된 것이지만, 현대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더 선호하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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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제주도의 예멘 난민, 지혜로운 해법 찾아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예멘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에는 올해 들어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고 일부는 귀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관한 국민 청원도 많이 올라왔다. 청원 신청자와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이 난민을 받아줄 만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인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거나 자신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더 불안함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들을 예비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지만 난민심사통과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되는지, 난민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생면부지 외국의 도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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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우열반, 학생 수치심 자극해 공부의욕 떨어뜨릴 수도
우열반이란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 성적으로 반을 나눠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흔히 성적을 A~C 정도로 나눠서 수업을 듣게 하고 높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자습을 하거나 보통 친구들보다 훨씬 난도 높은 문제를 풀기도 한다. 우열반의 장점은 자신의 성적에 맞게 가르침을 받으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도 있고 수준이 맞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난도에 맞는 수업준비를 하실 수 있다. 하반에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속도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억지로 친구들에게 맞추려 수업을 따라가다가 흥미를 잃고 결국엔 그 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학생들에게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그러나 모든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반의 학생들은 그 취지에 관계없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점수를 알리기 싫은데도 어떤 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모두가 점수를 알아버리게 되고 개인에 따라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공부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우열반이 원래의 취지를 잃고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게 해 성적을 올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고질적인 교육법 중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해 이로 인한 열등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공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적이 올라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공부는 결국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2008년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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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나우루공화국의 비극이 주는 교훈
나우루공화국은 호주 북동 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1970~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이 나라는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왜 이 나라는 최부국에서 최빈국이 되었을까? 이 섬나라는 1000년 넘게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 생활 방식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던 작은 섬이었다. 그러던 이 섬은 100년 전에 인광석이 발견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나우루공화국은 섬 전체가 알바트로스와 갈매기 등 바닷새의 똥이 산호초 위에 수천 년간 퇴적되어 있어서 열강들이 나우루섬을 탐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68년에 독립한 나우루공화국은 열강들이 했던 그대로 인광석을 캐어 팔았다. 1970년대 나우루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5배가 될 만큼 부자였다. 나우루 사람들은 인광석 덕분에 돈이 많아져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며, 해외 유학과 의료비, 심지어 해외여행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었다.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가 즐비했고, 가방 하나를 사러 해외로 쇼핑하러 갈 정도였다고 한다. 모든 노동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신하는 등 나우루 사람들은 식사 준비나 청소 등 기본적인 가사노동도 하지 않았고,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었다.하지만 무한할 줄 알았던 인광석은 무분별한 채굴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우루 정부는 여기저기 땅을 파헤쳐 인광석을 채굴했지만 과거의 생산량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생산량이 줄어들자 수출이 감소하고 국고 역시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우루 땅은 이미 인광석 채굴로 황폐화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외국인에게 모든 일을 맡겨온 나우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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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생글기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제14기 고교생 생글생글 기자 80명과 제7기 중학생 생글생글 기자 2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7월26일(목)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학생기자로 본격 활동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해외 거주 등) 없이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면 생글기자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예비 기자들은 당일 오전 9시50분까지 서울 중림동(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80m)에 있는 한국경제신문 본사 18층 다산홀로 오면 됩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오리엔테이션 전에 한국경제신문 계좌(1006-701-232299, 우리은행)로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자명은 꼭 학생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60-4054▨ 7기 중학생 생글기자 합격자(20명) 가나다순△강연우(용인한빛중 3) △구윤서(대원국제중 1) △김시윤(대전신일여중 2) △김재윤(염창중 1) △김준영(홍천중 1) △김한별(교하중 1) △박유겸(경신중 2) △박주은(홍은중 1) △박채원(부원여중 2) △박혜연(서산여중 2) △오준석(광신중 2) △유하정(숙명여중 1) △윤재현(양정중 3) △윤현주(토월중 2) △이예은(금릉중 3) △이은별(대전신일여중 2) △임영임(중리중 3) △주현성(수진중 1) △천지안(덕원중 2) △최선재(양정중 3)▨ 14기 고교생 생글기자 합격자 명단(80명) 가나다순△강명인(영신여고 2) △고가현(광주여자상업고 1) △고원서(안양여고 1) △고은지(용화여고 1) △권민경(김해한일여고 1) △김동주(상산고 2) △김민지(성의여고 1) △김민지(포항동성고 2) △김서희(이서고 1) △김성준(안양외고 2) △김성훈(우성고 2) △김수현(대구혜화여고 1) △김승환(원주금융회계고 2) △김시현(거제고 2) △김은옥(대성여고 1) △김의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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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나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늘 이맘때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많은 분을 추모하며 보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에 충분히 대답하고 있을까?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어 배우의 꿈을 접은 이찬호 병장은 작년 8월에 사고를 당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England expect everyone will do his duty.” 영국의 넬슨 제독이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오른쪽 눈, 팔, 목숨까지 나라를 위해 바쳤고, 애국심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알려준 분이다. 그는 “제국이란, 번영하는 공동체란 맡은 바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더 대단한 것이다. 특히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의무가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나라를 지켜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해 준다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들은 힘들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들이 힘들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아버지, 오빠는 그 의무를 다하기 힘들 것이다.중국의 사마양저는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했다. 지금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군인에 대해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다.6월6일 현충일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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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대만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지난 5월8일부터 11일까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4·5반(프랑스어과), 6반(중국어과) 학생들은 대만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다녀왔다. 교육여행 장소는 학년 전체의 투표로 정해졌다. 투표로 2학년 1·2반(영어과), 3반(독일어과)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2학년 4·5·6반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교육여행의 주제가 해외 문화를 체험하며, 국제적인 안목과 창조성을 키우자는 것인 만큼 학생 모두 대만으로 가기 전 대만에 대한 정보를 익혀가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 4반과 5반 학생들은 대만 여행을 위해 중국어 기본 회화를 익히는 등 여행준비를 했다.첫날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국립고궁박물관을 견학했다. 박물관 견학은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지만, 가이드 선생님의 재치 있는 말솜씨 덕분에 지루하기는커녕 즐거운 마음으로 박물관을 견학했다. 그다음으로 대만의 랜드마크인 101빌딩 전망대로 향했다. 101빌딩은 꼭대기를 보기 힘들 정도로 높았다. 첫날 마지막 방문지는 라호허제 야시장이었다. 우리는 야시장 방문을 통해 대만의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여행 둘째 날에는 스펀으로 이동해 천등띄우기 체험을 했다. 천등에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자세하게 적었다. 학생들 모두 자신이 적은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천등을 날렸다. 천등을 날린 이후에는 야류국립해양공원에 갔다. 야류국립해양공원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경관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우리는 점심식사 후 지우펀으로 떠났다. 지우펀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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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토크콘서트
지난 6월2일에 신한대학교에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 ‘미래에서 온 투표’를 실시했다.1부에서는 3명의 발제자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 발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발제 내용은 대학입시 중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하지 않고, 수능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학생 혼자서 준비할 수 없으므로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능 역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제 학생은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보다는 교육적 가치를 더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발제 학생이 제안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꿈, 흥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권을 가지는 것,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등이 있다. 위 제안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학생부 종합전형뿐이라고 한다.두 번째 발제 내용은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학생자치 실현 방안이다. 발제 학생은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 규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해서 학생이 자신들의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예산 편성 확충을 통해 학생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발제 학생은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정당을 설치해 자신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2부에는 경기교육감 후보자 세 분이 오셔서 학생들의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셨고, 그 후에는 좌중 토론을 했다. 좌중 토론이 끝난 후에는 경기도 아동이 교육감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