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적절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관련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도 관련 사업 26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2006년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 대출 금리 우대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되면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이 여전한 만큼 정책적 배려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찬성] 언어·문화장벽 여전…사회통합 고려해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제도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취업이나 행정서비스 이용,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식적 평등보다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는 실질적 평등이 필요하다.
차별과 교육 격차도 여전히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 비율은 2021년 2.1%에서 2024년 4.7%로 높아졌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전체 국민보다 13.0%포인트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나 학습 지원을 성급히 축소하면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부모가 학교와 원활히 소통하고 아이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 사회 통합을 위한 투자다. 혜택 필요성을 소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일부 지자체가 고향 방문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제도별 효과와 지원 기준은 점검해야 하지만 일부 고소득 가정의 우대 사례만을 들어 전체 지원을 축소하면 안 된다. 다문화가족을 특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경계해야 한다.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적 배려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반대] 경제여건 바뀌어 … 소득 무관한 특혜, 또다른 갈등의 씨앗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복지 혜택은 가족의 구성보다 생활 형편과 실제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본격화된 2006년에는 결혼이민자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다문화가족은 2015년 약 29만9000가구에서 2025년 약 45만1000가구로 늘었다.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5.8%, 500만원 이상인 가구도 22.8%였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가정까지 일률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
더욱이 일부 혜택은 기회가 제한된 공공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주 이용료도 일반 산모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서울런'은 일반 가정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을 두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대학의 특별전형과 주택 특별공급에서도 우대가 이뤄진다. 이런 제도는 형편이 넉넉한 다문화가족이 더운 어려운 다른 가정보다 앞서 기회를 얻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혜택의 중복과 재정 효율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가 점검에 나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 중 20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일부 지자체의 고향 방문 항공료 지원이나 대출 금리 우대까지 더하면 지원이 여러 사업에 걸쳐 이뤄진다. 사업별 목적이 있더라도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면 절약한 재원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이나 다른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이란 특정 집단에 영구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아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기] 필요한 지원 유지하되 과도한 혜택은 조정해야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논쟁은 우리 사회가 공정과 배려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묻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가족에게까지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볼 때가 됐다.
물론 다문화가족이 겪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도 많다. 모든 혜택을 일률적으로 없애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이나 통·번역, 학교 적응 지원처럼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처럼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는 제도는 소득과 재산, 실제 지원 필요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하기보다는 좀 더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안정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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