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여성 징병제, 과연 필요한가

해병 연평부대 소속 여군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엔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징병제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국민 공감대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찬성 측에서는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남성에게만 국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찬성] 병역자원 급격히 줄어...국가 안보는 남녀 모두의 책임찬성 측은 무엇보다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지적한다. 현역 입영 대상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병역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다. 오는 2040년에는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이 1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인력까지 국방에 참여시키는 양성 징병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여성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병력을 확보하고 안보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대전은 무인화·정보화로 과거와 달리 병사의 신체적 능력보다 첨단 무기 체계 운용, 정보통신, 드론 제어, 사이버 방어, 의료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여성이 기여할 영역이 넓고 신체적 한계가 절대적인 장벽이 되지 않는다.

양성평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징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병역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성에게만 부과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안보 상황과 신체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방은 특정 성별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책무다.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공유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과 사회적 연대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8월 실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에서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 59.6%로 반대(34.0%)를 크게 앞섰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도 54.5%가 찬성했다.

병역자원 감소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기존 제도를 당연시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국방에 참여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도 국민으로서 국방에 기여할 방법과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반대] 성평등 향한 軍문화 개선이 먼저...무리한 추진은 갈등만 초래반대 측은 병역자원이 감소한다고 해서 여성 징병제를 곧바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의 목표는 단순히 병력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와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해 국가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병역제도뿐만 아니라 군 구조 개편, 첨단 기술 도입, 직업군인 확보,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검토해 종합 처방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해외 사례 역시 안보 환경과 병역 제도의 역사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현대전에서는 병사의 수뿐 아니라 무기체계와 정보기술, 작전 능력이 중요하다. 국방부와 군은 인공지능(AI)과 최첨단 로봇 기술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도입해 적은 병력으로도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 수요를 줄이는 마당에 여성 징병제 도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 군인을 수용하기 위한 생활관, 위생 시설, 보건·의료 체계 등 군대 내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존 병역 인프라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한 전환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남성 중심적 군 문화가 여전하고 군대 내 성범죄 및 성차별 등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군 내부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권익 문제와도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 출산·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까지 부과하면 경력 단절과 가사·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산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저출생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군 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국방은 국민의 자발적 신뢰와 공감 위에 서야 한다. 젠더 갈등이 심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제도를 추진하면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생각해보기]상호존중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안 고민해야여성 징병제 논란은 성별 갈등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안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찬성 측이 지적하듯 인구 감소와 평등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 측이 우려하듯 사회적 갈등과 출산·양육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다.

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해 기존 대규모 병력 위주 구조에서 AI 기반의 첨단·정예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에 맞춰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군 참여는 자발적 복무를 확대하는 데서 출발해 볼 수 있다. 여성 장교·부사관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병영 시설 정비와 복무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 군인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성평등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 징병제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삼기보다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 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가 갖춰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준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