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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과연 필요한가

해병 연평부대 소속 여군의 모습. 연합뉴스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엔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징병제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국민 공감대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찬성 측에서는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남성에게만 국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찬성] 병역자원 급격히 줄어...국가 안보는 남녀 모두의 책임찬성 측은 무엇보다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지적한다. 현역 입영 대상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병역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다. 오는 2040년에는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이 1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인력까지 국방에 참여시키는 양성 징병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