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해요

(50) 절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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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누면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에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대적 빈곤의 의미로 국한한다.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빈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을 빈곤한 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빈곤선의 의미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준 소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빈곤선을 정하는 방식먼저 절대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라운트리방식’과 ‘라이덴방식’이 있다.

라운트리방식은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라이덴방식은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빈곤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앞서 직접 조사하는 라운트리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 달리 상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내는 방식도 있다. 이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빈곤을 정하는 기준소득을 산출한다. 예컨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 등을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때는 빈곤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고려한다.빈곤도의 측정빈곤선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사회의 빈곤 정도를 보여주는 빈곤도를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빈곤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빈곤율은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더 빈곤한 사회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빈곤한 사람 중에서도 빈곤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와 빈곤선 근처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빈곤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빈곤격차’는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적은지를 측정해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한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빈곤한지를 보여준다는 게 빈곤격차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은 너무 단순해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보다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지수’가 제시됐다.

그중 대표적인 지수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 개발한 센지수가 있다. 센지수가 클수록 빈곤 상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지수 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해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