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으면 경쟁은 불완전해져

(24) 불완전경쟁시장과 진입장벽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시간에 배운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에 제한이 생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정부 정책, 기업의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은 기업의 비용구조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원인의 진입장벽과 달리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수록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작아지는 상황을 규모의 경제라 하고, 평균비용이 작아져서 최소가 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크면 최소효율 규모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작으면 최소효율 규모도 작게 된다.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작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므로 경쟁 상태인 시장이 된다. 하지만 시장 수요량에 비해 최소효율 규모가 크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많을수록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소비용보다 높은 평균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돼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기업이 생산을 하면 심지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크다면 하나의 기업이 생산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과 전매권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자나 발명을 한 기업에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시장은 경쟁이 완전히 제한된 독점이 된다. 책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저작권을 주는 이유도 특허권과 유사하다.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해 어떤 기업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전매권을 줘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 불완전경쟁시장을 만들기도 한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권한을 오직 하나의 기업에만 준다면 독점시장이 되고, 소수의 기업에 준다면 과점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인삼과 담배에 대해 전매권을 줬다. 전매권을 가진 기업은 독점적으로 인삼과 담배를 생산, 판매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기업의 전략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수록 높은 가격을 받아 이윤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과 별도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비용을 들여서 경쟁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 이는 생산과 무관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수단으로는 광고, 차별화, 과도한 생산설비, 약탈적 가격 설정 등이 있다.

시장에 이미 진입한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공격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면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망설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상태가 되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을 제한해 얻는 이윤이 크다고 판단되면 많은 광고비를 써서 기업들의 진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상품의 차별화도 시장에 신규 진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기존 기업이 계속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도 차별화된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하므로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기존 기업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비용을 더 들여 고의로 생산시설을 늘려 놓으면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이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약탈적인 가격을 설정해도 새로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에는 위협이 된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서울대 경영학과 강사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수록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작아지는 상황을 규모의 경제라 하고, 평균비용이 작아져서 최소가 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크면 최소효율 규모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작으면 최소효율 규모도 작게 된다.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작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므로 경쟁 상태인 시장이 된다. 하지만 시장 수요량에 비해 최소효율 규모가 크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많을수록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