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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국은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배 1갑에 세금 2000원을 부과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① 0원
② 500원
③ 1000원
④ 1300원
⑤ 2000원
[해설] 담배 소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의 조세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조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선이다. 따라서 담배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
[문제] 어떤 나라에서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의 가격이 구리의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리보다는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
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
④ 철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
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희귀함은 절대적인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함은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으로 경제적 현상을 관찰한다. 희소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에서 구리는 희귀한 자원이지만, 철에 대한 수요가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철의 가격이 구리보다 더 비싸다. 즉, 이 나라의 국민에게 철은 희소한 자원이 된 것이다. 보기에서 철을 더 많이 선택했다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만으로 철과 구리에 대한 해로운 특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탄소 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②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④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⑤ 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되어 비효율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