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대학도 기업처럼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고, 도태될 것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토론해보자.
2022년부터 대학이 필요한 입학 정원 학생 수보다 대학에 입학할 학령 인구수가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뉴스입니다. 위 그래프 파란색 안의 숫자는 고3 학령 인구수를 표시하고 밖의 누런 색 안에 있는 숫자는 전국 대학들이 뽑으려 하는 정원 총계입니다. 2018년만 해도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령 인구수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거의 같다가 2022학년도부터 학령 인구가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했네요.

이런 현상은 아이를 덜 낳는 추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유엔인구기금이 조사한 각국 출산율 보고에 따르면 한국 출산율은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1명(통계청 기준으로는 0.98명)이라는 것인데요. 198개국 중 198위였어요. 세계 평균은 2.4명이고요.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니제르(6.6명)보다 6분의 1이나 덜 낳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령 인구와 입학정원 간 차이는 더 커질 전망이죠.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 가장 위험한 나라에 듭니다. 즉 태어나는 아이 수보다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정부는 ‘인서울’ 입학정원을 줄이면 지방대학으로 신입생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좋은 대책일까요? 일단 인서울 대학이 반대합니다. 인서울 대학들도 입학생을 줄이면 대학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학생이 감소해서 고민인데 입학생을 계속해서 줄이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적자를 덜려면 대학 수업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학부모와 정부가 허용하겠냐는 것이죠.

지방대학들은 현재 학생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입학을 권하기 위해 고교 현장으로 내려가 입학할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읍소한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학생을 구하는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군요.

일각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학도 시장 원리에 따라 파산할 것은 파산하게 둬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이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여서 대학도 경쟁하게 해야 살 것은 살고, 도태될 것은 도태된다는 것이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대에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보다 대학 자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게 하면 옥석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정부 개입이 사라져야 할 대학들을 좀비대학처럼 남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