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합리적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올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에 더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합리적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8000원 줄었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6만9000원 증가한 323만4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2만3000원으로, 작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143만6000원)를 또 경신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휴직에 들어가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2만6000원)이 특히 많이 감소했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규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임금이 증가한 반면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은 임금 삭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8월 기준 36.3%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2~2018년엔 32~33% 수준이었으나 작년 36.4%로 뛰었고 올해도 비슷했다. 이는 2007년 3월(36.6%)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비정규직 비중이 되레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가 벌어진 셈이다. 고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