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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 A )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 A )은(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이용해 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전략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 A )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action plans)를 제시했으며, OECD와 G20 소속 국가가 중심이 돼 OECD의 권고에 따라 자국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① Worldwide Tax System
② 조세피난처(tax haven)
③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④ 외국세액납부공제(foreign tax credit)
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해설 BEPS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지칭한다.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다. 한때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구글세(Google’s tax)’라고 불렀다. 2012년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규제안을 작성했으며 이 규제안은 2015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리에 따르면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①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② 거래 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③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④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⑤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의 당사자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어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쉬워진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크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