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정주영·이병철 등 기업인 활동도 소개

정부가 발표한 국정 교과서를 보니…

의견수렴 거쳐 최종본 확정 예정

국정(國定) 역사교과서가 발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의 국정 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했다. 대학교수를 포함해 31명이 참여해 내놓은 검토본은 완결본이 아니다. 의견 수렴과 수정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혼란 없이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고려하겠다”며 “국정 교과서를 채택할 시범 학교 선택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는 먼저 대한민국 건국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정상적인 나라에는 건국일이 있고 매년 이를 기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국일이나 건국절이 없다. 광복절이 있으나 일제 독립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있으되 건국일이 없는 ‘역사적 고아’ 상태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기존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됐다는 건국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를 빼앗긴 뒤 외국에 세운 망명정부와 국가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비해 검정 교과서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후하게 써줬다. 기존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서술됐다는 비판은 이 점에서 출발한다.

북한 정권 수립으로 고쳐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으로 구성된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주권, 영토, 국민이 침탈된 상태였다. 식민지였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주권, 영토, 국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정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상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이 앞서다 보니 주권, 영토, 국민이 완전하게 섰던 ‘1948년 8월15일 건국일’이 실종됐다. 이날 이전에 국가가 존재했다면 독립투쟁이라는 말도 틀렸다. 독립은 건국을 위한 투쟁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 부총리는 “건국이란 어느 한 시점에 이뤄진 사건이 아니고 항일 독립운동, 광복, 국사 수립 노력 등의 과정을 거쳐 1948년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교과서는 정치사 위주인 검정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변화와 경제인의 활동도 고르게 담았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들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경제인의 활동을 가르치기 위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를 별도로 기술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공·과 모두 평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은 두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다뤘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기술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헌법과 제헌의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공포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좌편향 교과서들은 이승만의 건국대통령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독립투쟁과 건국대통령 취임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검정교과서는 이승만을 독재자로 주로 표현했다. 국정 교과서도 이승만 대통령 부분에서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사형,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부정적인 사실을 주로 부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은 군사정변으로 기록됐다. 10월 유신도 독재체제 강화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신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 체제와 과학기술발전 토대를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이룬 운동이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 201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도 담아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