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역지사지로 되돌아봐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박건우 생글기자 (광양제철고 2년)

최근 일본에서 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으로 많은 장애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7월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에 이 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범인이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께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전후 최대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는 평소 장애인을 극도로 혐오하며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곤 하였다.

일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 심지어 ‘혐오’라는 극단적인 사고가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서로에게 증오만을 낳았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쩔 수 없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로 주로 노인, 홀로 사는 여성과 남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주위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사회에서 단지 힘의 논리에 따라 이분법으로 구분되어 계층 간의 벽에 갇혀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복지란 ‘인간은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출발한다고 한다. 현실의 복지는 복지의 이상적인 목적과 달리 국가, 지역마다 제각각 정권교체의 수단이 됐고 보여주기식 전시 복지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구봉복지재단 이창규 아동시설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시혜적, 온정적인 금전 위주의 지원보다는 학업, 의료제도, 일자리, 장애인 이동권 등 실생활에서 그들이 겪는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가정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돌봐야 한다.

2차적으로 선별적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대상자에게 금전적, 물질적 의료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강제적으로 특정 시설에 거주시키지 않고 대상자 의지에 따라 사회 내에서 불편 없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성 접근성을 비롯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도우미 등 보조 직업의 선발 방식을 적성보다는 인성 위주의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다.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우리 기준에 빗대 판단하지 않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약자를 보듬어 주는 게 현대 사회 속 복지의 필요충분조건이지 않을까?

박건우 생글기자 (광양제철고 2년) rjsdn0313@naver.com

빨리 변하는 시대, 뒤처진 사람들

이하정 생글기자 (세종 어진중 3년)

시대는 가면 갈수록 속도가 붙어 인간의 생활방식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품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시대 변화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의 태도, 생활방식, 옷 등을 바꾸어 간다.

시대가 지나며 자동차는 더욱 빨라졌지만 이 자동차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출발해버렸다. 바로 소외된 사람, 즉 세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 앞으로 나와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며 시대를 따라가는 반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차를 타며 앞만 보며 달리는 시대를 따라가기 바쁘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외면해 왔다. 기회를 줘도 못 가져간 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 본인들의 탓이라고 외면하는 사람이 많았다. 얼마 전 국가 고위 공무

이 일반 시민을 개나 돼지로 표현한 것을 언론을 통해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시대에 앞서가는 그들은 계속 달린다. 그들의 행복, 미래를 위해서다.

최근 나는 시대의 흐름을 잘 표현한 《노새 두마리》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1970년대 급격한 근대화 시절, 그때의 시대를 못 따라간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때는 도움이 필요해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 시대는 아직도 빠르게 가고 있다. 물론 빨리 가는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 청소를 대신 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 밖에 여러 로봇이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줄 것이다. 반면 이런 로봇과 기계가 나타나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하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에 일을 빼앗길 수 있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온 노동자들은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아예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부와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 뒤에 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한다. 시대가 빨리 가면서 잃는 것도 있다.

이하정 생글기자 (세종 어진중 3년) fireman486486@hanmail.net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윤수민 생글기자 (제천여중 1년)

2016년 7월26일 제천여자중학교의 기업과 정신 동아리 회원 학생들은 사람들이 시장보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제천 시장과 SSM 가격을 조사했다.

학생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 마트에서 오이는 개당 약 600원, 오징어는 마리당 3000원, 고등어는 마리당 3280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오이는 개당 약 320원, 오징어는 마리당 2000원, 고등어는 마리당 250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더 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대형 마트를 더 선호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형 마트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취급하기 힘든 정육, 농산, 수산물 같은 신선식

부터 가공식품, 위생용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갖추어 놓았으며 한 공간 안에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이 시장보다 SSM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하다 보니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을 닫은 전통시장만 해도 500개가 넘는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슈퍼마켓동조합연합회는 “SSM 하나가 하루 약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하루에 100만원 전후로 매상을 올리는 소상공인 매장 20~30개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렇게 대형 마트와 SSM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대형 마트, SSM의 영업 규제에 관한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영업규제에 대해 제천여중 이채은 학생은 대형 마트 영업규제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일 중 점포의 42.0%에서 일평균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막대한 자본과 유통시장을 가지고 독점하는 대형 마트와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영업규제는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형마트를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대형마트만 이용하는 습관을 버리고 시장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수민 생글기자 (제천여중 1년) y354598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