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한 미국의 의도는?

이승은 생글기자 (공주사대부고 2년)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29일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무역촉진진흥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세 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을 뜻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 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을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0억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한 해에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등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작년 4841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7년 만의 최대 적자폭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자국 시장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5개국을 환율 관찰국에 지정하게 돼 제재의 여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283억달러)와 경상흑자(GDP의 7.7%)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달러 순매수는 GDP의 0.2%에 그쳐 두 가지 기준만 충족했다.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 이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까지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외환정책을 관찰하겠다는 미국의 보고서는 사실상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는 조치여서 수출 부진에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 수출이 줄고 있는데 미국 요구대로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면 수출이 더욱 감소한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예상되므로 신흥시장인 한국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키워 환율의 일시적인 급등락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뿐이다. 민간 기업들의 기술 혁신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타국의 개입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철저한 외환 관리로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은 생글기자 (공주사대부고 2년) jalame0102@naver.com

독일 학생이 본 한국은 어떠할까?

이영준 생글기자 (단대부고 3년)

나는 지난 4월6일부터 6일간 독일 다큐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Tango Film’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독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한국의 고3 수험생의 생활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찍기 위해 독일 학생 핀(Finn)이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3일간 생활하고, 방과 후에도 필자와 같이 생활했다. 6일 중 2박3일은 필자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럼 독일 학생이 본 한국은 어땠을까. 우선 핀은 한국 학생들의 많은 학업량에 ‘존경(respect)’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업에 못지않은 시간을 취미생활에 할애한다. 그는 음악이 취미여서

섯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다. 그 밖에도 밴드 활동 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런 핀에게 오후 11시30분까지의 야간 자율학습은 한국 학생들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핀은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건전한 생활을 한다고 했다. 독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보다 많은 자유를 누린다. 맥주는 만 16세부터 합법이고 운전 면허증은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청소년끼리의 파티문화도 보편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PC방 혹은 노래방에서 보내는 한국 청소년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바로 수면 문제이다.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회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는 일이 허다하다. 학업량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막상 수업시간에 조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독일 학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한다.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 나아가 독일 학생의 생활과 한국 학생의 생활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교육은 그 국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류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영준 생글기자 (단대부고 3년) globecoman@naver.com

선생님, 감사합니다…커피 한 잔 드세요

유승수 생글기자 (세일고 2년)

최근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와 진심이 깃든 수업을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최근 세일고 학생회와 동아리 세일스팀(SEIL STEAM)이 가졌다.

이 행사의 특징은 학생들의 힘으로 아이스커피와 다과를 직접 준비하고 개개의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손글씨를 써서 드리는 것이었다.

이 활동을 위해 2학년 한 반에서 선배 바리스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직접 커피 원두를 준비해서 추출한 더치커피를 만들었으며 다과는 학생회와 세일스팀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 왔다.

이날 학생들은 접시에 음식이 아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담아서 모든 선생님께 전달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런 활동은 사제지간의 정이 점점 옅어져 가는 현실에서 본받을 만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한 윤덕규 학생(세일고 2년)은 “우리가 직접 배워서 만든 더치커피를 선생님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고생을 했지만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빛 학생(세일고 3년)은 “행사를 통해서 그간 몰랐던 선생님의 환한 웃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서 친밀한 선생님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들 역시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친밀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홍석헌 교사(세일고)는 “더운 날씨로 인해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학생들이 준비한 커피, 다과와 직접 쓴 편지를 받으니 더욱 노력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기뻐했다.

유승수 생글기자 (세일고 2년) yoos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