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일본의 노후파산…결코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안선제 생글기자 (대평중 3년)

2014년 9월28일에 방송된 일본 NHK 스페셜 <노인표류 사회- ‘노후파산’의 현실>은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노후파산이란 홀로 사는 고령자가 연수입이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만으로 근근이 생활하다 결국 파산을 맞이함을 의미한다. 일본에는 약 200만명이 노후파산이나 그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란 것이다. 대다수가 평범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도 노후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노후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은 한 달에 약 100만원의 연금으로 집세, 생활비, 의료비, 세금, 공공요금 등 모든 것을 해결하며 생활을 유지해야

다. 한 끼 식사는 1000원 이내로 해결해야 하고,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의료비라도 아끼기 위해 웬만한 병은 참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자칫 큰 병이라도 걸리면 바로 노후파산에 처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유대다. 노후파산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의 ‘죽고 싶다’는 외침이었다. 삶의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생활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는 자택이나 예금 등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들의 마지막 재산인 자택, 예금 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노후파산에서 안전할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앞의 사례들이 모두 일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후파산은 이미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일본만큼 심각해질 위험성이 높다.

지금 안전한 노후는 어디에도 없다. 노후파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혹한 미래다. 노후파산의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안선제 생글기자 (대평중 3년) sunje1021.naver.com


양성평등…사회 전반적 재교육이 필요하다

천강현 생글기자 (경북 상주고 3년)

우리는 문화적으로 진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아졌으며, 여성 대통령이 나올 만큼 성적인 편견은 깨져 나갔다. 그리고 대중은 점차 양성평등이 실현돼 간다고 생각한다. 과연 여성의 단순 사회 진출을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보는 게 맞는가. 이전에는 양성평등이 남녀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화합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괄해야 한다.

‘여혐’, ‘남혐’, ‘살女주세요, 살아男았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문구다.

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이와 같은 흉악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남혐’, 즉 남성 혐오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흉악범죄는 가해자가 남성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주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남녀 사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결코 여성이 권리를 되찾을 수단이 되어주지 못한다. 이에 적반하장으로 ‘여혐’, 즉 여성 혐오 문화 또한 조성되고 있다. 남녀 사이 갈등의 벽이 소통을 가로막고, 서로에게 증오와 분노만 표출해내고 있다.

갈등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분열을 야기한다. 문두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서로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추상적인 해결책은 많지만 좀처럼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교육이다. 남녀 성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현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문화적 풍조가 거듭 세습된다면 지금과 같은 성 혐오 문화가 계속해서 조장된다.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부터 기성세대까지 사회 전반에 올바른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천강현 생글기자 (경북 상주고 3년) cheon6582@naver.com


아동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고은서 생글기자 (판교고 1학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리되고, 간주되고 있는가. 2015년 12월, 인천에서 국민의 이목을 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1세 여아가 배관을 타고 집에서 탈출해 빵을 훔치다 적발됐다. 이 아이는 2년간 친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감금 및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막에 불과했다. 2016년 3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동학대 사례가 새로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2016년 3월, 평택에서 일명 ‘원영이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는 6살 아이를 4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하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었다고 한다. 수시로 폭행해서 나중엔 아이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것으로 보도됐다. 원영이는 죽음까지 가혹했다. 화장실에 감

됐을 때 밖에서 친부와 계모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이 확인된 뒤 시신 유기를 감행했고, 인근 야산에 원영이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에도 아이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남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연락했다.

최근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수사할 수 없는 사건도 수두룩하다. 너무나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치료 및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란다.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예방됐으면 좋겠다. 개개인의 노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다면 관찰하고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웃 간의 관심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아동학대인 만큼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 참으로 끔찍한 수치다. 어디보다 화목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가 화목하고, 사회가 화목하면 나라 전체가 화목해진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후에 부모가 돼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 사랑도, 폭력도 되물림이 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자라나는 새싹인 아동들의 보호가 시급하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말이다.

고은서 생글기자 (판교고 1학년) kohes3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