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갈등을 풀 수 있을까 등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지난 8월 포스코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또한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포스코 뿐 아니라 SK, LH, GS, LG전자 등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년보장형이다. 정해 놓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고용 조정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정년안정형이다. 정년에 가까워진 은퇴 예정자를 임금수준을 정하여 연장 고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신입 채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 기회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할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가족 생계와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와중에 실직의 위험에도 처해있는 상황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함께 장려되는 이유는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37%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임금 체계가 조정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청년실업으로 스스로를 삼포(연애, 결혼,출산을 포기)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다툰다면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고, 그 임금으로 젊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윤경 생글기자(서문여고 1년) skyyk333@daum.net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읽고

더운 여름에 쐬는 에어컨, 방을 환하게 비추는 형광등, 틀면 콸콸 나오는 깨끗한 물.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고 그만큼 가까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었을까?

미국의 과학 저술가 스티븐 존슨이 쓴 책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가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 책에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든 6가지 혁신을 말하고 있다. 렌즈, 냉동, 녹음된 소리, 정수된 물, 시계, 조명이 그들이다. 이 6가지의 발견, 발명과 이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였다. 또한 스티븐 존슨은 ‘벌새효과’를 통해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벌새효과’란 한 개체의 영향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결과의 현상을 말한다. 벌새가 다른 새와 달리 날면서 꽃의 꿀을 먹는 것은 엄청난 진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알고 보면 위대한 발견의 진화의 위대한 산물인 것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던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진화를 거듭하여 이뤄낸 것이다. 우리도 선조의 위대한 업적을 본받고 우리도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결실은 우리의 후손에게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사해야 한다. 당연하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조들의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려 만든 결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화를 남겨주어야 한다.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신상우 생글기자(화정고 1년) swshins@naver.com

한일 고교생 교류를 통해 본 일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이 주관한 한일방일연수단의 일원으로 선발돼 일본 수도 도쿄를 5일간 다녀왔다. 작게 보면 학생교류였고 크게 보면 민간외교였기 때문에 출국 전, 설레는 마음과 부담감이 컸다. 연수 일정에 따라 일본의 카츠시카(かつしか) 고등학교에 방문하였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크게 다른 바가 없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꼽자면, 일본의 고등학교는 3시에 마치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자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변질되어버린 ‘야간자율학습’의 참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리 활동도 일본에서는 교육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본 학생들, 더 나아가 일본 국민들의 인성이다. 일본에서 5일간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배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였다. 일본인들에겐 부화뇌동(附和雷同:자신의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대로 따라감) 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 만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배려심이 강하다.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고 ‘싫다’를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일본 학생들 모두가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었다. 물론 한국에도 심성이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극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남을 신경 쓸 틈이 없어 조금씩은 비뚤어진 것이 현 한국고등학생들의 실태이다. 우리가 과거 탓에 일본을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 이해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

남궁솔 생글기자(대전용산고 2년) nksory@naver.com

GDP를 알고 가자

GDP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보통 GDP는 나라의 경제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GDP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다. 명목 GDP는 그해에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생산량을 곱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계산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GDP를 측정하면 경제성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 GDP를 사용하는데, 실질 GDP는 고정된 기준연도 가격에 그해의 생산량을 곱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GDP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GDP는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국민 각각의 경제수준,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GDP가 높은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반드시 높지만은 않은데, 못사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도 인구가 많아 GDP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GDP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GDP라는 것이 사용된다. 1인당 GDP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수준과 평균생활수준 파악의 척도이다. 1인당 GDP는 GDP를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1인당 GDP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가 전체적인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보다 유용할 것이다.

2007년, 태안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환경재난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GDP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측정하기 위해 그린(green) GDP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린 GDP는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 파괴를 수반할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된 GDP이다.

박영환 생글기자(금호중 3년) sband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