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굿바이 2014, 헬로 2015

■ 생글생글 '지난호 보기'에 2014년 다 담겨있습니다
민영화 괴담…석유전쟁…무상복지 논란…단통법

2014년 생글생글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입 정시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적지 않은 만큼 ‘2014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한 해 동안 생글은 마흔두 번 전국 1200여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 1만 유료 가정독자와 만났다. 2014년은 ‘민영화 괴담’으로 시끄럽게 시작했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정부 규제가 넘쳐났고, 자유무역협정(FTA)·환율·불평등·무상복지 논란으로 여름과 가을이 지났다. 생글 홈페이지(sgsgi.hankyung.com) ‘지난호 보기’로 들어가 보자.

413호 민영화의 두 얼굴

‘민영화는 악(惡)’이라는 시각이 노조와 일부 대학가, 인터넷 공간을 휘저을 때 생글은 ‘민영화 괴담’을 논박했다.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과대 포장됐고, 일부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민영화하면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이 2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생글은 국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철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요금 수준을 기사로 다루면서 “요금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논박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도 선진국처럼 운영된다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방만한 철도공사의 경영도 지적했다.

414호 지구촌 이상기후

지구촌 기후 문제는 매년 한 번씩 거론되는 이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생태계가 악화되고, 삼림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넘쳤다.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폭우와 홍수는 이상기후에 대한 공포감을 더욱 키웠다. 생글은 지구촌에서 홍수와 폭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지구 역사에서 이런 상황이 특이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970~198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반대 이슈가 공포감을 불렀다. 이상기후는 논란이 많은 이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언론은 특정한 시점의 끔찍한 상황을 전달하는 탓에 “지구가 곧 망할 것이다”는 착각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반응도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숲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림(育林)과 조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썼다.

421호 한·칠레 FTA

자유무역에 관한 공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하면 작은 나라가 손해 본다는 편견이 숨어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가 천재적인 경제이론이라는 점은 자유무역에서 두 나라가 윈윈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점, 한 나라가 개방하면 더 잘살고, 문을 닫고 자급자족에 만족하면 못산다는 점도 썼다. FTA를 많이 체결하면 할수록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과 같다는 점을 해설했다.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다. 개방해야 강해지며 경쟁해야 강해진다는 점을 터득한 대한민국이다. 반대로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닫으면 경쟁을 통한 진보나 진화가 없어져 결국 도태된다.

430호 부의 불균형 논란

부(富)의 불균형은 주로 잘사는 나라에서 생긴다. 못사는 나라에서는 모두 못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체제다. 부를 골고루 분배하려면 그것을 분배하는 완벽한 중앙권력과 설계자와 관료체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유와 개인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탓에 그런 설계자와 독재자의 존재를 거부한다.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 체제를 봐야 한다. 이전에는 부를 절대권력자와 귀족들이 독차지했다. 그것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에 들면서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작동으로 누구나 부를 추구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자본주의는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을 물려받았다는 논점을 적었다. 물론 부의 증가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해서가 아니지 않은가.

447호 정부 개입의 역설

정부는 늘 선의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단통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신규 점포 거리제한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단말기를 파는 방식은 정부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할인폭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쟁이다. 소비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면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무리한 보조금 경쟁을 막겠다는 단통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꼴이 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마트 납품업체에 피해만 준다. 동네 상점주인만 보호하겠다는 꼴이다. 그렇다고 동네가게가 보호된 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 신규 점포 거리제한도 마찬가지다. 파리바게뜨 점포를 열든 말든 그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문제다. 기존 점포와 가까운 곳에 만들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거꾸로 새 점포가 좋은 서비스로 기존 점포를 누를 수도 있다. 거리제한 탓에 기존 점포의 권리금만 대폭 올려놓았다. 법이 기존 점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신규 출점이 줄면서 거기에 고용됐을 아르바이트와 바리스타 기술자의 일자리만 없어졌다.

452호 포퓰리즘 반성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다수가 찬성하는 권력이 국가를 경영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는 그 다수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행위에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를 전제한다. 다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곧 지상천국을 만들어 줄 것처럼 공약을 남발한다. 그 결과 포퓰리즘 비용이 급증해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국가가 재원을 늘리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둘 중 하나다. 모두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과도한 세금은 창의와 기업가 정신,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남미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정치를 고집하다 국가가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대표적인 나라다. 표를 노린 공약이 나라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꼴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내년 세계 경제 화두는 '금리인상'…1달러=1유로 시대 온다
英 이코노미스트誌 '2015 세계경제 대전망'

2015년 지구촌은 어떤 모습일까. 세계적 경제전문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경제가 탄탄대로에 오른 미국과 영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부(富)의 축이 대전환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던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꿰찰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내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코노미스트의 ‘2015년 세계경제 대전망’(사진)을 15일 국내에서 독점 발간했다.

美 ‘돈줄’ 죄고 유럽은 풀고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내년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는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다. 미국과 영국이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엄청난 돈을 찍어내 이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 정책의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역사상 유례 없이 안정적이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 우려가 걷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역시 2015년에도 통화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엔화 약세 유도가 골자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점쳤다. 중국은 통화공급 확대·긴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동 걸리는 금리 인상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5년간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내년엔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금리 인상 시기는 실업률이 최대 변수일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실업률이 각각 5.5%, 5.0%까지 떨어지면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한 두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지난 10월 실업률은 5.8%, 영국의 7~9월 실업률은 6%다. 이코노미스트는 “양국의 금리 인상은 한두 번의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험로를 걷고 있는 일본 및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와 돈을 푸는 나라가 갈리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동하는 부(富)의 중심축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에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아시아 부유층의 자산 총액이 북미지역 부유층의 자산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을 노리는 중국은 PPP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에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7조6000억달러로 미국(17조4000억달러)을 추월할 전망이다. 또 중국은 내년부터 ‘자본 순유출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액을 처음으로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아프리카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강달러의 귀환…1달러=1유로?

올 하반기부터 강세가 뚜렷해진 달러화는 2015년에도 강(强)달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 공포에 빠진 유럽중앙은행(ECB)이 지속적으로 돈 풀기(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달러화와 유로화 가치는 2015년 중·후반께 1 대 1의 등가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달러 강세, 유로·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 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주가는 투기 자금들의 이익 실현이 현실화되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잠했던 ‘캐리트레이드’(저금리 국가의 돈을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해 이익을 챙기는 것)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달러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한 터키나 남아공 등의 신흥국가는 외환위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사면초가’의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2015년은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내년에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임금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저임금, 순종하는 근로자, 정치적 안정이지만 3가지를 두루 갖춘 나라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S&P500 기업들은 전체 이익의 40% 정도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국 내 임금의 평균 60% 수준이다.

셰일 파워 美, 에너지 패권

2015년에 에너지 패권은 미국이 장악할 전망이다. 셰일 에너지 붐으로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983년 이후 최대인 906만배럴에 달한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958만배럴)와 맞먹는 규모다. 올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산유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가 저렴한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명암 엇갈리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내년에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30-50클럽’ 가입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발짝 더 다가감을 의미한다. 고용률이 4년 연속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70%에 바짝 다가서는 등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점쳤다. 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세계경제 수요 부진과 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엔저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연 3.7%로 예상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