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세금·노조가입률 높으면 일자리·인구도 줄어든다

WSJ 분석, 텍사스·앨라배마주 경기회복 체감하는데 … 뉴욕주는 여전히 감원 공포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와 앨라배마주는 일자리가 늘어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지만 뉴욕주 등에선 여전히 감원에 대한 공포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4년간 생겨난 65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편중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미국 50개 주의 카운티별 제조업 일자리 수를 집계한 데 따르면 조사 대상 2737개 카운티(미 전체는 3143개) 가운데 62%인 1695개에선 일자리가 순증했지만 38%(1029개 카운티)에선 감소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각주의 세금 부담과 노조 가입률이었다. 자동차산업 회복과 셰일가스 붐 등이 지역별 편차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론 세율이 낮고 노조 가입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엇갈린 주별 성적표

인구 41만명의 모빌카운티는 금융위기 직후 해운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4421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호주 기업 오스탈조선소의 투자가 결정적이었다. 오스탈조선소 대변인은 “미국 북동해안과 서부해안, 5대호 부근, 멕시코만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다가 입지 여건이 좋고 세율과 노조 가입률이 낮은 모빌카운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의 1인당 평균 세금 부담률(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포함)은 소득의 8.3%로 미국 평균(9.8%)을 밑돈다. 노조 가입률도 10.7%로 미국 평균인 11.3%보다 낮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현지에 진출한 24개 한국 기업이 외부에 공개한 지난해 신규 투자액만 해도 총 5억730만달러(약 5850억원)에 달했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1128개나 됐다.

반면 인구 46만명인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는 지난 4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17%(3735개) 감소했다. 캐나다 자동차부품업체 마그나가 강성노조와 고임금에 못 이겨 2009년부터 공장 규모를 줄이다가 2012년 완전히 문을 닫은 게 가장 큰 이유다. 뉴욕주는 세부담률이 12.8%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노조가입률도 24%로 미국 최고 수준이다.

2009년에 1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식기제조업체 시라큐스차이나가 문을 닫고 록히드마틴의 전자부품 공장이 2300명을 감원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신규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주는 뒤늦게 기업 유치에 나섰다. 지난 3월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마크 무로 브루킹스연구소 도시정책센터장은 “제조업은 포장, 운송, 서비스 산업 등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제조업의 지역별 불균형은 전체 경제에 주름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금 늘면 인구도 줄어

세율은 각 주의 인구증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경제학의 창시자이자 ‘래퍼 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현 래퍼어소시에이츠 회장)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인들이 세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2012년 사이 인구증가율 1위인 네바다주(26.9%)를 비롯해 텍사스(20.1%) 플로리다(15.7%) 등은 주정부의 1인당 세부담률이 소득 대비 7~9% 수준이다. 반면 인구증가율이 2.3%에 그친 뉴욕주를 비롯해 뉴저지(2.6%) 코네티컷(3.8%) 등의 세부담률은 12%를 웃돈다.

미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연방정부 세금 외에 각 주정부의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며 주정부마다 세율이 다르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에 따르면 주정부의 1인당 세부담률은 7~12.8%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네바다 등 9개 주는 개인소득세가 아예 없다. 이들 9개 주 가운데 8개가 10년간 인구증가율 25위권 안에 들었다.

래퍼 교수는 “미국인의 절반이 고향을 떠나 다른 주에서 살고 있다”며 “나도 퇴직 후 세율이 낮은 테네시주 내슈빌로 이사 갔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세율이 복지서비스의 부실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율이 높은 주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뿐 공공서비스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내전은 우리에겐 기회" … 쿠르드족, 독립 움직임 가속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ISIS)에 의한 내전으로 이라크가 권력의 진공상태에 빠져들면서 세계 최대 유랑민족 쿠르드인들의 독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은 최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는 명백히 분열돼 있고, 쿠르드인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왔다”며 이라크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라크를 비롯해 터키 이란 시리아 등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다 할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쿠르드족은 이번 내전을 100여년 만에 다시 찾아온 독립 기회로 보고 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동맹국 중 하나인 오스만튀르크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운 연합국이 1920년 8월10일 체결한 ‘세브르조약’에 당시 터키 식민지였던 쿠르드의 독립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후 터키 독립전쟁과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곧바로 사문화됐다. 영국은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모술 일대를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이라크에 편입할 목적으로 세브르조약을 철회했다. 쿠르드족이 여러 국가로 흡수된 채 지금까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배경이다.

이라크 내전 후 KRG는 이라크 북부지역을 벗어나 서쪽 접경지역인 라비아와 동남쪽 잘룰라를 장악하는 등 기존 관할지역보다 통제 범위를 40% 이상 늘린 상태다. 현재 KGR의 세력이 미치는 키르쿠크 등을 포함한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는 이라크 매장량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