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부정부패 연결고리 '관피아' 를  없애자 등
부정부패 연결고리 ‘관피아’ 를 없애자

요즘 ‘관피아’ 문제가 연일 언론에 등장했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퇴직한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마피아처럼 튼튼한 선후배 관계와 조직력, 뒷배 봐주기를 앞세워 정부 산하기관에 곧바로 재취직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실제 공무원은 정년 퇴직 후 법에 따라 2년간 정해진 기업들에 취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취직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라는 명분으로, 기관에 즉시 필요한 사람으로 능력을 바탕으로 재취직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전관예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을 살펴보면 l24명 중 절반이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관피아들이 화제가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원인인 ‘선박’ 부문에 관피아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해양수산부와 같은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 공무원일 당시에 청해진해운 및 여러 세월호 관련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 온 사람들이 검사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에 취직해 기준을 넘어선 세월호의 화물 운송 중량을 허락해주고 빈약한 안전 대피 시설 및 훈련을 통과시켜주는 등 옳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다.

즉, 뒷돈을 받음으로써 생산비를 줄이려는 기업의 행동을 도와 불투명한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세월호 선장 이전에 선박 자체에 문제의 불씨를 지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관피아들은 세월호 참사 때 실질적으로 문제를 준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로 정년 퇴직이란 것은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자가 일할 나이가 다 되었으므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판단될 때의 나이를 고려해 산출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률에 따르지 않고 다시 취직함으로써 한정된 일자리들에서의 원할한 사이클을 방해한다.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능력이 필요한 반면 이미 나이가 들고 능력을 다해버린 사람들이 그들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정년 퇴직한 후 일자리를 찾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외’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게 정부 산하기관에 재취직한 것은 법의 효력이 그만큼 약하고 뒷거래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를 심화시킴으로써 능력중심 사회에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 그것을 바탕으로 취직시키는 것이지, 과거에 고위직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재취직시킬 명분이 생긴다는 것은 평등사회에 걸맞지 않다.

이승은 생글기자(청심국제중 3년) jalame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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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동’과 ‘갈등’의 나라

‘협동’과 ‘갈등’. 두 단어는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존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역설의 문장으로 담아낸 것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 유례 없는 국민의 협동심을 기반으로 6·25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편인 한국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데는 ‘경제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한 국민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독재와 노동착취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협동심의 저력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한국은 계속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

그러나 한국은 협동심이 강한 만큼 갈등도 심각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연아를, 이상화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던 국민들이 정치색이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속해 있는 계층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갈등한다. 그러지 않아도 조그마한 나라가 더욱 작게, 갈가리 찢긴다.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철은 대한민국의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다. 야당은 정권을 심판하자고 떠들어대고, 여당은 야당을 종북세력이라 비판한다. 무성해지는 흑색선전의 정글 속에 메니페스토는 고립된 지 오래다. 당장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시장 선거만 살펴봐도,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지만 정작 선거의 주요 이슈는 ‘정치적 쇼맨십’과 ‘재벌은 국민을 이해할 수 없다’였다.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후보들의 정책들을 머리 아프게 정독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구 하나에 더 크게 흔들리는 지금의 국민들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국민과 협동해 나라를 이끌어갈 후보는 없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양산하는 후보만 있을 뿐이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사회제도와 삶의 질에 대한 우리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눈높이를 절대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 의식도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젠 선거도 끝났다. ‘갈등’하는 대한민국보다는 ‘협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숙한 자세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너무 정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한국 국민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가, 동창끼리도 정치가 지배한다. 흔히 선진국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각자는 자기 일에 더 충실하다. 자신의 경력 관리와 소득 증가에 더 많이 신경 쓴다. 한국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인석 생글기자(삼천포고 3년) karan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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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을 그린 ‘히어로 영화’는 언제부터?

요즈음 영화관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앤드루 가필드, 에마 스톤, 데인 드한 등 주연)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지 13일 만에 3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인기몰이 중이다. 2012년 6월 나온 1탄 역시 485만명을 불러모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히어로 영화의 시작과 발전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4인방이 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이들은 위기에 빠진 도시와 사람들을 구하고 불의와 맞서 정의를 되찾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다. 히어로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으로 1940년대 시작을 알렸다. 그후 많은 사람들의 호응에 힘입어 1948년 시리얼 영화로 개봉했다. 15부작으로 나뉘어 개봉한 후 1950년까지 흥행을 거둔 다음 1951년 ‘슈퍼맨과 몰맨’이란 제목의 한 시간짜리 정식 영화로 개봉했다. 2000년대 최초로 극장에서 상영하게 된 슈퍼맨 영화는 2006년 개봉한 ‘슈퍼맨 리턴즈’(브랜든 루스 주연)였다. 그후 2013년 헨리 카빌이 주연을 맡은 ‘맨 오브 스틸’까지 슈퍼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맨 영화 역사의 시작은 언제일까. 슈퍼맨 시작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1943년 시리얼 영화로 시작을 알렸다. 슈퍼맨보다 1년 늦게 탄생했지만 상영 직후 4년 만에 장편 영화계에 진출해 슈퍼맨을 앞질렀다. 슈퍼맨과 달리 초능력이 없다는 점이 관객들의 마음을 더 끌었다고 한다. 1949년 ‘배트맨 로빈’, 1995년 ‘배트맨 포에버’, 1997년 ‘배트맨과 로빈’이 있었고, 2005년 ‘배트맨 비긴즈’로 돌아왔다.

2009년 개봉한 ‘다크나이트’는 ‘어벤져스’에 의해 기록이 깨질 때까지 역대 슈퍼히어로 영화 중 최고의 흥행수익을 올린 영화로 기록됐다.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크리스천 베일이 마지막으로 배트맨을 맡은 영화다. 전 세계 배트맨 팬들은 새로운 영화가 빨리 개봉하길 기다리고 있다.

스파이더맨은 1967년 애니메이션을 거쳐 2002년 개봉한 ‘스파이더맨’이 시작이었다. 1990년대부터 감독과 제작자가 정해져 있었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토비 맥과이어가 주인공 피터 파커 역을 맡아 2002년 개봉했다. 지금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대세다. 1963년 처음 세상에 소개된 ‘아이언맨’은 여성 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김민주 생글기자(배화여고 1년) ky520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