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쿠데타 먹구름' 드리운 태국…경제도 '적신호'

계엄령을 선포했던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고 정국을 장악했다. 1932년 무혈 쿠데타로 입헌군주제가 된 후 19번째 쿠데타다.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쿠데타를 승인함에 따라 태국 정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데타에 따른 정국 불안 심화는 대외 경제 신인도 하락, 경기 악화, 관광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과 고위급 교류, 경제·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등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광이 경제의 큰 축인 태국으로서는 쿠데타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성장·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19번째 쿠데타, 정국 불안 심화

태국 군부는 지난 22일 쿠데타를 선언했다. 평화질서유지위원회가 계엄령을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친정부 시위대인 ‘레드셔츠’와 반정부 시위대인 ‘옐로셔츠’ 지도자 간 정치 협상이 결렬된 뒤 국영TV 방송을 통해 쿠데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전국의 통제권을 장악한다”며 “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평화질서유지위원회가 정부를 대신해 태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윳 총장은 이번 쿠데타는 상황을 신속히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구조와 경제,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태국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군은 1932년 무혈 쿠데타로 입헌군주제가 된 후 19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역시 2006년 해외 순방 도중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바 있다.

국왕, 공식적으로 쿠데타 인정

태국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푸미폰 국왕은 쿠데타를 승인하며 군부에 힘을 보탰다. 프라윳 총장은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자신의 지위를 푸미폰 국왕이 공식 인정했다”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갈등이 심화하거나 폭력사태 위협이 있을 때는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태국 쿠데타의 성공은 국왕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푸미폰 국왕이 즉위한 1946년 이후 태국에선 총 16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국왕은 그때마다 쿠데타를 인정하거나 비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푸미폰 국왕은 1957년 군부가 피분 송크람 정권의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쿠데타를 인정하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왕실과 귀족으로 구성된 군부를 가까이 하던 국왕은 1973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혁명이 전국에서 발생하자 태도를 바꿨다. 민주화를 지지하며 당시 군부 지도자들의 해외 망명을 권유해 군부 정권 붕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학생혁명을 거치면서 그는 태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 이후 계속된 쿠데타에서 국왕은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면서 군 통수권 등 실질적인 통치권력을 확보해왔다. 실제로 국왕이 승인하지 않은 1981년, 1985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태국 올해 성장률 전망 반토막

문제는 정치 불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정 불안으로 태국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지난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5%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태국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정부 지출 감소와 이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 관광수입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태국 GDP의 60%를 차지하는 수출은 1분기 0.8% 감소했다. 외국 관광객도 올 들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줄었다. 태국 관광청은 올해 외국 관광객 숫자가 2630만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여행업계 전체적으로 3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DBS의 군디 카디아디 이코노미스트는 “태국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분기 전망도 어둡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1.5~2.5%로 대폭 낮췄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도 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독일 ‘잊혀질 권리’ 분쟁 전담 법정 만든다

독일 정부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는 법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을 상대로 검색 결과에 대한 정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유럽에서 나온 첫 시행안이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인터넷 기업과 개인 사용자 간 분쟁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구글에 해결 절차를 모두 맡겨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이용자 요청에 따른 삭제 절차가 도입된다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 학술자료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색자가 찾을 수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검색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특히 독일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최근 “구글이 시장 내 압도적 지위(점유율 96%)를 악용한다면 강제 분할하는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회사 분할은 과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한 회사가 독점했을 때 적용했던 강제 조치다.

구글은 또 독일의 신문 등 인쇄 매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구글은 신문과 잡지사에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기사 제목이나 내용 일부를 노출하는 식의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쇄 매체들은 이런 행동을 저작권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400여개 인쇄 매체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선택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