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장하준 교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없다" 등

장하준 교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없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지난달 13일 서울대교 행정대학원 57동 101호에서 ‘제도와 경제발전(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 교수의 강연 탓인지 강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연은 2011년 장 교수가 발표한 논문 위주로 이뤄졌다. 장 교수는 “1990년대 들어서부터 ‘제도의 차이가 경제 발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견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제도에 대한 콘센서스(consensus)는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며 운을 뗐다.

제도의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상관성, 자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의 한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선정 문제 등이 키워드였다. 먼저 제도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에 있어 장 교수는 제도의 변화가 항상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와 경제발전을 하나의 인과 관계로 묶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주의적 제도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시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유시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자유주의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의 효율성이 완벽히 보장되지는 않으며 동적인 개념인 경제성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유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성장에 좋은가’라는 문제에 대해 장 교수는 “우선 자본주의는 순수한 사유재산권에 기초해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 “작게는 덴마크의 협동조합, 크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기업이 각국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점등을 비추어 보아 사유재산이 아닌 재산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생글기자(중산고 2년) inhye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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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없이 경제위기 돌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공약과 당선 이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에만 주력해 왔다. 국민들 또한 국가에 복지혜택을 늘리고 공공시설을 더 지어달라는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국가 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 않았으며,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거나 아예 더 주겠다는 선심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2011년 국가채무는 420.5조원으로 GDP 대비 34.0%, 2012년 국가채무는 443.1조원으로 GDP 대비 34.8%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961조6000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 연간 증가액이 50조원을 넘으면서 많은 전문가가 사상 처음 1000조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공기업 사정도 좋지 않다. 한전 관련 회사들의 작년 말 빚은 95조원이 넘는다. 지난 2분기만 해도 한전은 또 1조 5848억원의 적자가 났다.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 LH는 한전보다 더 많은 빚이 있다. 무려 138조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빚은 18조원, 한국가스공사는 32조원이다. 부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1년 부채가 6120억달러(약 682조740억원)에 달해 파산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부채규모는 미국 연방정부조차도 돕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고 씀씀이를 줄이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다. 복지 국가를 무턱대고 지향하다간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아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EU 국가들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지금처럼 성장이 주저앉고,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는 식으론 곤란하다.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 성장 없이는 복지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오승홍 생글기자(남성고 2년)osh2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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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활,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요!

지난 5~6일, 8~9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지방 행정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명가량의 고등학생이 참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행사는 고교생들에게 공무원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청과 관내 주요 시설은 공무원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됐다.

첫날 학생들은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시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성남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성남의 역사와 9개 경관 등에 대해 다뤘다.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성남시는 향후 야탑 청소년 수련관과 성남 의료원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복정정수장 시설과 수질복원센터, 쓰레기 소각장도 둘러봤다. 이곳에서 참가 학생들은 각종 생활하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반성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둘째 날 학생들은 3명씩 짝을 지어 각 부서에 배치돼 공무원들과 생활하는 체험을 했다. 해당 부서 공무원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다. 공무원 업무와 근무환경, 직업적 특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공무원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현장근무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에는 소감문을 작성했다.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이틀간의 체험이 끝났다. 참가자 김 모양은 “자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고, 성남시청이 시민의 복지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성남시와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공무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김규영 생글기자(분당영덕여고 2년)yvonne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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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전형체험을 다녀와서…

성균관대 전형체험 프로그램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계 학생을 위한 경제·경영학과 집중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각 학교에서 1명씩 지원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다시 120명을 뽑아 결정됐다.

프로그램은 성균관대 경제학·경영학 교수가 각각 강의한 경제학, 경영학 특강과 학과 대학생들이 준비한 전공별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김영세 교수가 들려준 경제학 특강은 경제학 자체보다는 경제학의 매력,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세에 중점을 뒀다. 경제학도의 자세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라는 마셜의 말을 제시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김주원 교수는 경영학 전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김 교수가 강조한 “고객중심” 이란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성대 다산금융반이 준비한 경제학 프로그램도 유익했다. 각 조의 대학생 멘토가 조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조원들에게 먼저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후 조원들은 모여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토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평점을 매겨보았다. 기자가 참가한 조의 주제는 근로장려 세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창의성, 협동성, 표현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성균관대 경영동아리 ‘Enactus’가 준비한 경영학 프로그램도 재미있었다. 경영학 프로그램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에 관한 영어기사 여러 개를 읽은 후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경제학 프로그램과 다른 주제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대전형체험 프로그램은 대학입학에 앞서 경제·경영이라는 두 학과에 대해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 프로그램 이후 가고 싶은 학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됐음은 확실하다.

백상현 생글기자(수지고 2년) comet_123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