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취득세 감면 영구화는 옳은 방향일까요

찬 "장기적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필요"

반 "지방세수 보전책 마련이 선결 과제"

지난 6월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영구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취득세 영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사실상 효과를 잃고 부동산 거래 역시 다시 급감하자 취득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자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탓하고 나섰다. 취득세 감면 영구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은 2011년 3·22 부동산 대책 때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3개월 또는 6개월 등 한시적으로 세율이 낮아진 기간 동안에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감면 조치가 끝나면 다시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돼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낮추더라도 시장 과표를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높여주면 지방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는 마치 백화점 세일기간이 끝난 것과 같아서 잠재 수요자들을 ‘다음 세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전환시킨다”며 “취득세 인하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 최근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지방세인 취득세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을 넘는 취득세율을 내릴 경우 지방세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취득세를 영구히 감면하면 지방세수 결함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이 타격을 받지 않게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교부세 교부율을 높이는 등 세원이나 세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단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 기간 동안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규모만 4조2000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체 국가 재정에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지방 세수의 25.7%인 13조8000억여원이 취득세 세수였는데 지방 세수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인하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토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를 내릴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가 높아질 것인데 이는 고령 인구가 증가 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각하기


현재 취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의를 보면 찬성 반대 양쪽 모두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찬성 쪽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을 생각하고 반대 쪽은 지방 세수 결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의 주된 존재 이유가 부동산 경기 조절은 아니며 지방 재정 수요 충당 역시 아니다. 물론 취득세를 걷는 데는 이런 목적도 부분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좀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취득세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적정 취득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 간 어느 쪽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할 문제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등을 참고해야 하지만 단순한 거래활성화 차원만 놓고 취득세률 인하 여부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그리고 그 일부로 취득세 인하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취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련 정부부처 간 논란을 보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처 이기주의에 더 매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