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빚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은 '도덕적 해이' 등

빚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은 '도덕적 해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이 ‘국민행복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건 핵심 중의 핵심 공약으로 이번 상반기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수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채무 중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최대 원금의 50%, 기초생활 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물론 그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해야 하며 연체 채권은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8%, 6%, 4% 등 다양한 할인율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금은 채권 형식으로 발행되며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고 하니 대규모 국가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95만명의 채무 불이행자가 도움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지고 있는 서민들이 빚 독촉, 압류 등 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담보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조건만 만족하면 신용도에 상관없이 혜택받을 수 있으며 개인파산보다 사회적 불명예의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가지는 문제점도 많다. 첫 번째로 채무자들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 주고 나면 빚을 갚는 데 소극적인 채무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미 이 정책에 기대어 상환을 미루고 있는 연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역시 국가가 채무자들의 빚을 모두 갚아줄 것을 이용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또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서 조금이나마 저축하고 있거나 빚을 지지 않으려는 선량한 서민들을 역차별해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할인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각각 8%, 6%, 4%의 할인율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는 1000만원짜리 연체 채권을 80만원, 60만원, 40만원에 사들이겠다는 의미다. 언젠가는 상환될 돈이라고 하지만 금융권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실시돼야 한다. 정부가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듯하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둘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무자들은 빚을 갚으려 노력하지 않고 악성채권이 늘어난 정부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행복기금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 앞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3년) 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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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노출되는 음란 스마트폰 앱

오늘날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정보의 확산과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은 이용자들에게 큰 편익을 준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이제 사유화 기기가 된 스마트폰은 중독성 강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성(性)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까지도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PC와 달리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무분별한 유해환경에 청소년을 노출시킨다. 이 때문에 성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의 무분별한 접근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성 관련 문제들은 끊이질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성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2011년 기준 2만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급분류와 제재에 걸린다. 하지만 매일 올라오는 애플리케이션의 양이 엄청나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규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근본 문제를 찾아내 실효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청소년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있는 인간은 다른 ‘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나이이다.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들이 먼저 찾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규제보다 성교육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차별화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린 대화’를 통해 성교육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또한 ‘아라벨라’라는 토크쇼에서는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문란한 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법과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교정통사회에서 오는 가정 내 성 교육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한다. 법 규제보다는 각종 미디어를 통한 사회 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듣는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성 참여 교육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을 높여 스스로가 면역력을 갖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황보미 생글기자(정의여고 3년) hbomi7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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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과 다른 영화 '링컨'을 즐기세요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주연을 맡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재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카데미영화제와 골든글로브 등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12개 부문에서 노미네이션에 올라갔으며 많은 영화 비평가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영화 링컨에서 나타나는 링컨의 모습은 우리가 어릴 적 읽어왔던 위인전에서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인전에서는 남북전쟁 내용을 간단히 축소하고 링컨의 노예해방 업적을 크게 보여준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남북전쟁의 참혹한 피해와 잔상들, 그리고 링컨이 노예해방 내용이 담겨 있는 헌법 수정안 13조를 미합중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쓰는 술수와 반대파 의원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세세하고 현실적으로 영화에 담아내었다.

이 영화는 액션과 긴박감 넘치는 장면들은 거의 담지 않고 있다. 링컨이 대통령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습과 인간적인 고뇌들을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 속에 나타낸다.

링컨은 누구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웠으며 마음 속의 상처를 숨긴 채 국민과 의원들과 군인들 앞에서 밝고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야 했다. 또 국무를 보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영부인과 일어나는 다툼, 아들과의 갈등하는 모습 등을 대통령이 아닌 지친 일반 중년 남성같이 영화에서는 표현해 놓았다.

군인들이나 의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늘 재치 있는 입담과 옛날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링컨이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모습은 암울하고 어두우며 깊은 슬픔이 보여지는 배경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는 긴박하고 스토리 전개가 빠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담은 게 많다. 영국 최초 여자 총리 마거릿 대처의 일대기를 담은 ‘철의 여인’ 또한 대처 총리의 일생을 어둡고 밝은 모습을 모두 나타내었다. 영화 링컨과 철의 여인의 공통점은 리더자로서의 모습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 등을 모두 담아 삶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기쁨을 현실적으로 나타내어 관객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링컨을 감상한 한 영화 비평가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이 역할을 잘 소화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다시 바라보며 링컨의 숨겨진 모습들을 감명깊게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객은 “영화가 끝나갈 무렵 링컨이 극장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날 때 보이는 뒷모습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늙고 고뇌가 깊은 한 노신사로 보여졌다. 나에게 링컨이란 인물을 다시 보여준 스필버그 감독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영화 평을 남기었다.

김민주 생글기자(배화여중 3년) ky520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