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5년마다 부처 떼고 붙이고…국민 세금 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개편과 메뉴비용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메뉴비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1월16일 한국경제신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될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폐지와 부활이 거듭됐다. 경제기획원 시절 김학렬, 남덕우, 신현확 부총리 등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전설 같은 경제부총리들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지며 폐지됐다가 2년 만에 다시 부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된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줄여 경제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예전의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뀐다. 현 정부에서 폐지한 해양수산부는 부활과 함께 해양경찰청을 가져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이 같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독 조직개편이 잦다.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쪼개고 붙이는 일이 벌어진다. 전면적 조직 개편은 이번이 벌써 아홉 번째다. 특히 1988년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당선인들은 어김없이 전임자가 바꿔 놓은 정부 조직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국정의 지속성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만든 걸 제외하곤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12년간 유지하고 있다.

워낙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한국은 5년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도 생겼다. 하지만 잦은 정부조직 개편의 비용은 상당한 ‘메뉴비용’을 초래한다. 메뉴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때 메뉴판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메뉴판을 교체하는 비용(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부 부처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비용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는 조직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안전행정부’로 바꾼다는 게 인수위 안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 현판뿐 아니라 정부가 쓰는 서류 등 모든 서식도 바꿔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를 바꾸고 새 직인과 깃발도 만들려면 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도 이름에서 ‘해양’이 빠진 대신 ‘교통’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의 도로 표지판 등에 적힌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어느 곳에 두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지난해 말 세

종시로 옮겼던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 관련 부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은 두 달 만에 또다시 짐을 싸야 할 처지다.

정부 조직도 시대 흐름이나 산업 변화에 맞춰 개편되는 게 맞다. 하지만 조직을 바꿀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매번 뜯어고쳐선 곤란하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때쯤이면 또 정권이 바뀔 텐데, 그때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의 잦은 개편은 나라운영의 영속성을 해치고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한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건 운용의 묘(妙)다. 행정 소프트웨어를 효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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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산업조차 한국 위협하는 중국


차이나 인사이드


한국무역협회는 2011년 세계 1위에서 밀려난 한국 제품이 26개나 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는 중국이 한국을 밀어냈다. 중국의 소재·부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중국산 부품을 완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차이나 인사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 1월17일 연합뉴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올 CES에 삼성전자는 전시관 맨 앞에 세계 최대 크기의 110인치(2.79ｍ) 초고선명 TV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이자 틀에 해당하는 110인치 패널은 중국 BOE사 제품이었다.

김현석 삼성전자 TV사업부장은 “삼성도 패널을 만들 수 있지만 함께 들어가는 다른 부품을 한꺼번에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넘어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차이나 인사이드’란 최종재에 사용되는 중국의 중간재(부품·소재·장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 중국은 최종 조립 부문에 특화하면서 중간재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품·소재와 장비도 중국 내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 기업의 부상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이미 2010년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소재·부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전자업체인 화웨이는 CES에서 선보인 새 스마트폰에 자체 제작한 쿼드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넣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이다. 대다수 회사가 퀄컴·인텔 등의 제품을 사다 쓰는데, 중국이 AP를 자체 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자체 제작한 AP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최근까지 삼성전자뿐이었다. LCD(액정표시장치), 공작기계 등 부품·장비 외에 폴리실리콘 등 소재 산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소재·부품·장비 기술 향상은 결국 중국산 완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1위 제품 수는 61개로 1년 전보다 10개 줄었다. 1위에 오른 한국 제품을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 제품도 13개다. 반면 중국의 한국 제품 추월은 2009년 2개, 2010년 7개, 2011년 12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차이나 인사이드는 우리나라 수출 및 산업에 이미 직격탄이 됐다. 우리나라 전체 소재·부품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60~70% 수준에 달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은 첨단장비 제조, 신세대 정보기술(IT) 등을 7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