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고등학생)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는 옳은가 등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는 옳은가

여성가족부는 지금 게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실용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지도 않고 셧다운제 제도를 실시하고 게임분류체계라는 것을 도입하여 청소년 적합매체인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부가 발표한 게임분류체계라는 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말이 안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게임이 과연 규제받아야 마땅할까? 게임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오락요소이자 취미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만 게임을 하는 이들의 수는 20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산업 수출산업이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대로 영화산업 규모의 3배에 달하며 해외 수출액도 3조원대인 효자 산업이다. 국내의 게임 관련 산업 종사자 수만 10만명 정도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 산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게임산업 강국으로서 게임을 이용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컵) 역시 전 세계적으로 70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수백억원대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부가 게임의 긍정적인 이점은 무시한 채 중독성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규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효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이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게임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넥슨은 일본으로 회사를 이전해버리기도 했다.

청소년의 정서적 혼란이나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장치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만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의 진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게임만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명확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여성부의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근거가 한국사회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지 않았나 싶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2년)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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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전거, 창원을 누비다

1980년대 초까지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였던 창원은 계획 개발과 도시 통합으로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한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06년에 ‘환경수도 창원’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저감사업, 생태하천 조성 등 여러 환경정책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약 300여㎞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고,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누비자’ 사업을 실시했다.

누비자는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의미로 ‘누비다’와 ‘자전거’의 합성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다. 현재 230개의 정류장에서 3800대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회원 수는 약 11만명, 하루 평균 이용 수가 약 2만5000회에 가까워 창원시민들의 삶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의 경우 연 회원, 월 회원, 주 회원으로 나뉘어 시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연회원의 경우에도 1년에 2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지인의 경우 하루에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루 동안 누비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 이용권’이 있어 관광객에게도 호평을 얻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누비자는 매우 도드라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CO2 감축량은 2011년 한 해에만 5000t을 넘어섰고, 4년간 총 감축량은 1만1000t을 넘어선다. 또한 에너지(유류) 절감편익 약 9억8600만원, 온실가스 절감편익 약 2300만원 등 비용측면에서 계산했을 때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누비자 사업은 창원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선진의식으로 순조롭게 성장해왔다. 사업시작 후 3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여러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일본, WHO(세계보건기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견학을 위해 찾아올 정도로 누비자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성공적인 공영자전거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도시의 귀감이 될 만하다.

윤동해 생글기자(경상고 2년) ydh18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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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와 집단 지성 - 위키노믹스

‘우리 모두가 만든 지성의 역사, 한국어 위키백과 10년’

지난 10월1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어 위키 백과의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여러 사용자들, 불특정 다수가 함께 지식을 쌓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수십만건의 문서와 사용자 수를 확보하며 집단 지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서의 신뢰성 등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다.

득도 많고 탈도 많은 집단 지성이지만 이러한 집단 지성은 현대 사회에 널리 응용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는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다양한 공모전,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와 기업들의 대화 창구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과정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지성은 네이버 지식인, 위키백과 등 지식을 구축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 소수층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공개와 공유, 협업을 통해 대중이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지성은 이 조류를 이끌어가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집단 지성의 발전은 경제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는 파레토의 20 대 80처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파레토의 법칙이 쇠퇴하고 긴 꼬리 경제라는 개념이 새로이 떠오르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평범한 다수의 힘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집단 지성은 기업들에 새로운 경영방식을 제시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정보 통신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은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집단지성에 의해 변화된 경제의 모습, 불특정 다수의 지식을 사용하는 체계 이른바 위키노믹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원지호 생글기자(광동고 2년) jihowon9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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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사국' 대한민국의 역할과 과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유엔 가입 후 4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던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이 된 지 16년 만의 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결정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강력한 기관이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이나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처럼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번 임기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초창기라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국력도 강해진 만큼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도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이사국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주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개발 등을 저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1950년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유엔군 파병을 결의한 것도,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재를 결정한 것도 안보리였다.

그러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도, 우리나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결과는 앞으로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력 못지않게 외교관 각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진출한 것에 대해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뛰어난 외교관들 역량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총성 없는 외교전에서 이기려면 그의 말대로 뛰어난 외교관 양성이 필요하다.

오강석 생글기자(영동고 2년) matt19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