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일본처럼 장기 불황 가능성 커진 한국 경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6%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치는 2.7%로 제시했다.

-10월9일 한국경제신문

슬로모션 불황과 'J의 공포'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20년 후 전체 인구 중 노인층 비중 30%, 하우스 푸어 속출,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요즘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어들이다.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 20여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기사다. 실제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의 현 모습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J(Japan)의 공포’로 불리는 이 두려움이 현실화될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 과연 우리 경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것일까. ‘잃어버린 20년’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머물며 활기를 잃은 것을 뜻하는 용어다.

‘J의 공포’가 유령처럼 우리 사회에 떠도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6%로 내다봤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봤으나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3.0%에서 0.3%포인트 내린 2.7%로 제시했다.

다른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7일 내년 성장률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올해 2.5%, 내년 3.5%로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5%, 내년 3.3%로 예상했다. BNP파리바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올해 2.6%, 내년 3.3%에 그친다.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 2%대, 내년에 회복하더라도 3%대 중반에 머물면서 3% 안팎의 저성장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실제 성장률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또다시 1% 미만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1% 미만 0%대 저성장이 6분기(1년반) 연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1~3월) 1.3%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같은 해 2분기(4~6월) 0.8%로 추락한 뒤 올해 2분기(0.3%)까지 계속 1%를 밑돌았다.

성장률의 장기 둔화는 한국 경제 60여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1% 미만 성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됐던 시기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 2분기~1980년 2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인 ‘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로 둘 다 5분기 연속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분기, 1차 오일쇼크(1974년) 및 외환위기(1997년) 때는 각각 3분기 연속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성장률이 1% 이상으로 회복됐다. 요즘의 저성장은 극심한 충격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오뚝이처럼 회복해온 예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긴 불황에 빠져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슬로모션(slow motion)형’ 장기 불황의 가능성으로 표현한다.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하고,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의 압력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생산능력을 말한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가 연평균 3.7%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3.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연간 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항간의 불안감을 공식화한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다.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라빚(재정적자)이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이 커진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에서도 4%대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고 복지 재원에 구멍이 난다.

청년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만 외칠 뿐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처럼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국민을 단결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는 건 과한 욕심일까.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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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소방수 역할 맡은 ESM


ESM 출범

유럽의 위기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은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8일 공식 출범했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다. -10월10일 연합뉴스

☞‘PIGS’는 나라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들 국가의 위기가 주변 국가로 전염되지 않도록 그동안 여러 조치를 취해왔는데 ESM도 그 중 하나다.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은 일종의 구제금융 기구다. 경제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의 위기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게 된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IMF는 경제위기국에 긴급 구제금융을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유럽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ESM은 IMF와 견줄 수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 분식 고백 이후 본격화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10년 5월 임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기구는 2013년 6월까지가 존속 시한이며 금융 지원 한도도 4400억유로로 PIGS 국가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유럽 정상회의 때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을 설립키로 합의한 이후 1년8개월여 만에 공식 발족한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원래 내년 7월 ESM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발족 시기를 올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런데 독일 야당 등이 법원에 독일 정부가 ESM에 자금을 대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원래 목표한 시한을 넘겼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정부가 1900억유로 한도라는 제한 아래 ESM 지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ESM이 설립된 것이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당분간 임시 기구인 EFSF와 함께 운용되다가 내년 7월부터 재정위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활용된다. ESM이 위기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000억유로(약 721조원)다.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유로를 분납하고 나머지 4200억유로는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