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보이스톡' 전면허용 옳을까요

찬 "망 중립성 차원서 보이스톡 허용은 당연"

반 "통신망 투자비 부담하지 않고 무임 승차"

무료 문자메신저로 유명한 카카오톡이 지난 4일부터 국내에도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작했다. 하지만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앞다퉈 보이스톡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SKT와 KT는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가입한 소비자에 한해 보이스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차단을 풀지 않아 눈속임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려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 벤처업체인 미유테크놀로지는 카카오톡이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올가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이스톡 무료 통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보이스톡 전면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용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기술적 진보로 이익이 되는 것은 재빠르게 찾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은 발빠르게 차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망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반론도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망 사업자가 망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트래픽 증가는 단순히 비용 발생이 아니라 망 사용료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측은 이미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톡 차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통신사들이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는 우연히 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통신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희 성균관대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요구는 마치 고속도로 설비 분담금을 자동차업계에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미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들이 또다시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 부담일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보이스톡의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산업생태계 논리를 앞세운다. 무료 통화가 전면 허용될 땐 이통사 매출이 일시에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과소투자를 유발해 전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생태계 기반 붕괴는 장기적으로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기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언뜻 보면 보이스톡 등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경우 이용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현재 카카오톡 회원 3500만명이 모두 보이스톡을 사용할 경우 카카오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67%가량을 보유한 1위 이통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든다. 기존 이통사들은 막대한 주파수 비용과 통신망 투자비 등을 부담해온 반면, 카카오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망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서비스가 이통사의 음성통화를 직접 대체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축소시킬 경우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KT 관계자는 “보이스톡은 사업자가 광고나 제휴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인데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시킨 데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생각하기

카카오톡의 무료 전화 문제는 결국 망 중립성 논쟁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망 중립성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전에도 지적했듯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망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1월 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mVoIP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자 엄중 경고 조치를 한 전례로 미뤄볼 때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의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는 극단적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mVoIP가 기간통신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간통신으로 판정되면 카카오는 그에 준하는 의무를 지고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은 수렴하되 mVoIP를 포함, 망 중립성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