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윤리 파괴 vs 행복권 추구…동성결혼, 상반된 시각

동성결혼은 반인륜적일까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20세기 후반쯤엔 동성애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찬반논란도 거세졌다. 한때는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까지 간주됐지만 현재는 다양한 성정체성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몇몇 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됐다. 미국은 주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국가·개인별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전반적으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공동체 근간, 가정 무너져"

동성애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성을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육체적 성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의학적 노력도 많았다. 동성애가 호르몬의 부조화나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라는 이론도 있었고, 성심리의 발달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학습이론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정설로 굳어진 해답은 없다.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구 자체가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동성애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동성결혼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점을 뽑는다. 성(性)이라는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해야 하는데 생식이란 기능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동성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성혼 가정의 입양도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입양한 아이들이 동성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데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파괴도 동성애 반대의 핵심논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나 국가의 영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일부 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비난한다.

#"성다양성·행복권 인정해야"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동성 간 관계나 결합도 이성 간 관계나 결합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등한 양육권, 재산공유 및 분할 등 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가 선택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어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도 강하다. 특히 찬성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인격과 결부시키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표심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동성결혼자들이 취업, 승진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오바마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헌법의 ‘결혼수호법’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각 주가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증가 추세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은 네덜란드(2001년)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다르다. 동성결혼과 관련한 연방법률인 혼인보호법은 동성혼 부부에게 연방차원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욕 버몬트 매사추세츠 등 6개 주에서도 동성혼 부부들은 수많은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뉴저지주 등 동성결혼 합법화가 혼란을 겪으면서 어정쩡한 상태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프랑스는 1999년 동성 커플 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PACS는 이성 혹은 동성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논의 자체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 미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동성애 찬반론자들의 논리를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 동성결혼과 가정, 동성결혼과 행복추구권이란 논제를 가지고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동성애 실태를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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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찬성한 오바마… 선거전략일까 진심일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동성결혼을 공식 지지한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州)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한 배경엔 분석이 다양하다. 무엇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에서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는 성인인구의 약 1.7%인 400만명을 넘는다. 동성커플은 65만쌍에 달한다. 여론도 동성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동성혼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반대(4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8~29세 청년 유권자는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이런 여론을 감안,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층과 진보층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동성혼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바마의 동성결혼 찬성이 반드시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30개주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7개주만 합법화됐다. 13개주는 사실상 인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동성혼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 이들 보수층에서 지지표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 중에서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