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유권자 의사 적극 반영위해 필요”

반 “정당 정치 발전 방해…역선택 문제도”

완전국민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 간에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조차 새누리당에 대통령 후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에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한다. 국민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새누리당은 현재 ‘전당대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 선거인단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씩을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했다.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새누리당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내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가 일반 국민의 의사를 50%만 반영하고 있는데 진정한 국민정당이 되려면 일반국민의 의사를 100% 반영해야 하며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당헌에 의해 대선 경선을 국민경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당헌에서 완전국민경선을 배제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선거실장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현재 정당은 자율적으로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공천된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유권자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곳에서는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는 과연 누가 대변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경선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의지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다”며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폐쇄적 기조 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갭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

찬성론자들은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바일 투표를 법제화하고 정당의 선거인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시하고 중복 등록한 사람을 선관위가 걸러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내세운다. 국민대 강흥수 정치대학원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주의 경우 현역 연방 하원의원들의 재선비율이 90%에 가깝다”며 “미국도 선거 때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워진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인 이한구 의원은 “선거인단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구성하게 돼 있어 국민들의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골고루 반영하기 어렵고 괴리가 벌어지게 마련”이라며 “이는 대의정치의 방식이 아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정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에 위배되는 것이자 그 기반을 흔들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상대방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체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줘 결과적으로 상대방 정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소위 ‘역선택’의 문제점도 이 의원은 제기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복잡한 갈등구조를 축약시키고 단순화시켜 해결하는 곳이 정당인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정당의 존립이유가 흔들린다”며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 간의 연합 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사퇴하지 않을 우려가 생겨, 연대 정치를 저해하게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도 “완전국민경선이 정당의 개방성과 국민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엄청난 정당의 자율성 희생이 뒤따른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선거인단 구성이 개방적·포괄적일수록 정당 응집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책임정치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각하기

[시사이슈 찬반토론] 완전국민경선제도 꼭 필요할까요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많고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완벽한 것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국민경선제 역시 무조건 찬성 반대보다는 현재의 우리 정치문화와 선거 관련 제도에 비춰볼 때 채택시 장점과 단점중 어느 것이 더욱 두드러지는지를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것은 현재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상당 수는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이의 도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불과 7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점, 다시 말해 계파별 줄서기와 공천을 둘러싼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의 후보자 결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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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4월30일자 기사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외교현장에서 뛰어보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고 계층 간 이동이 용이해지도록 하겠다”며 “기술 개발과 기업 투자 활성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당이 1인 지배체제에 들어갔으며 생명력이나 자생력이 전혀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거부하면서 국민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