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나꼼수'의 낙선과 폴리페서를 생각하며…' 등

'나꼼수'의 낙선과 폴리페서를 생각하며…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직 투표권이 없어 투표하는 기분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는 없지만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선거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었다.

선거 당일 부모님은 일찌감치 투표를 하셨다. 누구를 찍으셨냐고 물었지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투표는 부모자식 간에도 비밀투표여야 한다며 끝내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나는 솔직히 선거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격조 있게 의정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교수들의 선거운동과 ‘나꼼수’의 과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아닌 한 교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수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고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았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특정 정치에 편향성을 보인다면 다양한 시각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들키는 꼴이 돼 버린다는 생각이다. 큰 틀에서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지향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정도는 괜찮다.하지만 나는 이래서 이런 정당,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정치판을 휘저으면 교수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도 “너무 정치적이다”, “교수같지 않다”, “정치하려고 저러나”, “정치인이야? 교수야?”라는 따위로 나빠진다. 요즘 폴리페서 문제가 지식인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것도 이런 탓이다. 우리나라 정계에는 특히 교수 출신이 많다고 한다. 정부조직에도 틈만 나면 진출하려 한다. 교수를 하려는 것인지, 교수를 지렛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 발은 교단에, 한 발은 정치에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나꼼수의 정치 진출도 되짚어 볼만하다. 나꼼수는 기존 언론과 다른 모습과 주제 선정, 재미있는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나꼼수 진행자가 정치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한다. 노원에 출마한 김용민 씨의 경우 과거 저질발언이 문제돼 낙선했다. 김용민은 나꼼수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다. 나꼼수로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해서 공복인 국회의원까지 하려 드는 것은 물고기가 산에서 살겠다는 것과 같다. 나꼼수를 하면서 행한 수많은 욕과 저질발언은 공복이 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요즘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말이 다 기록돼 평가받는 시대다. SNS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SNS는 또 하나의 지문이다. 공복이 되려는 사람은 일찌감치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꼼수 김용민 후보의 낙선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원진 생글기자(자운고 3년)wonjin9497@gmail.com


정의로운 사회를 넘어 품위 있는 사회로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이 16일부터 시작된다. 복권 기금의 후원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료와 도서 구입비 등을 연간 5만원까지 지원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비단 ‘문화 바우처’ 사업의 예만이 아니라도 ‘복지’는 최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주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 여긴다. 개인이 각자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조금씩 돕는 ‘선행’과는 다르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복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복지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복지 예산 규모에 따라 선별해 내야 한다.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욕’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명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함께 고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히브리대 교수인 아비샤이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한다.” 아비샤이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을 침해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바람직한 사회는 꼭 정의롭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도 그 제도가 ‘모욕 금지’라는 규범적 원칙을 실현한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넘어 ‘품위 있는 사회’로 가는 시작이 아닐까.

정지용 생글기자(선덕고 3년) nukyung@hanmail.net


다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분쟁

1892년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고지도가 지난 3월 발견됐다. 이 지도를 보면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러·일전쟁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지난 6일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작년에 없던 부분이 들어 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또 이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먼저, 일본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러·일전쟁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0년 훨씬 이전인 신라시대 때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해 왔다.

일본의 모순은 중국과의 조어도 대립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조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때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사용한다. 조어도가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는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 실효적 지배를 받아왔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타당성을 무시한다.

우리가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도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청은 일본의 도발에 대응, 독도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와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독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해’ 표기 바로잡기에 관해 재미동포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시작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만5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백악관에서는 ‘일본해’의 ‘동해’ 표기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입장이 됐다고 한다.

광복 이후부터 일본의 역사 왜곡은 몇 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선 정치적 , 경제적 목적 등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일본은 과오를 뉘우치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영 생글기자 (능곡고 3년)sls47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