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피플 ] 법치정신 지킨 ‘대쪽 판사’ … “열린 법원 만들겠다”

3대 헌법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에 ‘양승태 시대’가 열렸다.

양승태 제 15대 대법원장(63)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을 시작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7년 9월까지 사법부를 이끈다.

부산 출신인 그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부터 36년간 봉직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대법원장 후보 제의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는 완전 부정의 퇴임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하는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을 마다하고,‘자유롭게 살기 위해’ 히말라야와 미국 로키산맥 트레킹에 나선 것을 보면 퇴임사의 진정성은 있었던 듯하다.

그의 스텝이 꼬인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계곡 여행 중 걸려온 청와대 전화 때문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을 맡아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固辭)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 명단에 이름을 넣는 것조차 동의해주지 않았다.

완강했던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은 친지들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친지들은 “아무리 당신 인생을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평생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에 선택권을 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양 대법원장은 온건하고 안정 지향적 판결을 많이 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내린 적이 거의 없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법치의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2009년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꿀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의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분쟁 조정자여야 할 사법부는 판결에서 법관 개인의 이념과 색깔을 드러내 분쟁 야기자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자신의 임기 1년 안에 6명의 대법관을 교체해야 하는 중차대한 인사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이념적 편향성을 떠나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헌법 정신에 투철한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 전에 인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리만 좋은 젊은 법관에 대해 국민들이 미흡함을 느낀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 당사자에게 반말하는 무례한 법관들을 염두에 둔 듯 그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관심거리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영화 '도가니'흥행 돌풍

"인화학교 사건 재조사 하라"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는 26일 오후 수천명이 서명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마음 아파서 차마 눈물 흘리기도 미안했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하며 처벌받길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재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내달 20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서명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관할 구청인 광산구와 광주시청에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을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충남대와 충북대,강원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대학 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 가장 적은 대학은 충남대(98만원)였다.

그 다음은 충북대(99만원), 강원대(104만원)였다.

10개 거점 국립대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23만원이었다.

서울대는 1인당 장학금이 2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의 장학금은 충남대의 배가 넘었다.10개 국립대 학생 1명이 장학금을 받은 횟수는 평균 1.27회였다.

충남대는 유일하게 1회에 못 미치는 0.9회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한 번 타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가 6월 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시행하는 수석교사제 정착을 돕기 위해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 201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추가로 뽑을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추가 인원은 초등 200명, 중등 300명이다.

수석교사는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 동료 교사의 수업 컨설팅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대신 본인의 수업 부담을 50%가량 경감받는다.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해 교과부는 이 중 일부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정원은 2012학년도 임용시에 뽑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16일 공고한 인원을 수정 공고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다음달 4일 공고한다. 1차 시험일은 중등 10월22일,초등 11월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