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기 진앙지 '그리스' 가보니...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때문에 지난해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자라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586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빠졌음에도 그리스 국민들에게서 절박함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 구제금융 받는 날에도 파업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은 날 그리스 택시기사 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그리스는 직종에 따라 노조가 해당 직군 종사자 수를 제한하는 데 택시기사도 이런 업종 중 하나다.

정부가 실업률 해소의 방안으로 업종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하자 택시기사들이 파업 및 폭력시위를 벌였고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택시가 없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했다.

크레타섬과 코르푸섬 등에서는 택시기사들이 공항과 항만의 진입로를 막았다.

서울 명동에 해당하는 그리스 아테네 에르무 거리에서 만난 진가노 루가스 씨(54)에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원래 여름 휴가로 28일을 쉬었는데 올해는 14일 밖에 못 쉴거 같다"고 답했다. 루가스는 다른 그리스인들처럼 빨리 퇴직하고 연금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지만 정년 퇴직을 하려면 아직 4~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휴가를 덜 가도 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런건 독일식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인들은 그리스에서 한 달 휴가를 보내기 위해 11개월을 일한다"며 "우리는 그리스에서 살고 있으니 12개월을 휴가처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57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 대가로 한국 기업들과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한국인들은 이를 수용했다.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IMF 체제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구조조정 등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나친 복지가 재정위기 불러

그리스인들은 퇴직을 하면 자신이 받았던 가장 높은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9%다.

근로자는 연금의 16%만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28%,정부가 56%를 각각 담당한다.

그리스 전체 인구의 23%인 260만명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연금 지불에 사용하는 실정이다.

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하고 직장을 오래 다니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는 자세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용은 각각 18.2%와 18.0%로 복지강국인 북유럽의 노르웨이(16.2%)보다 높으며 한국(3.7%)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많다.

디미트리오스 카치카스 유럽외교정치연구소(ELIAMEP) 연구위원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군사 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를 이룬 뒤 정당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노동권과 경쟁적으로 결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시장 상인처럼 복지를 흥정가능한 물건으로 여겨 표와 맞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제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면 즉각 저항한다"며 "정치권도 복지를 주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공무원 수를 늘린 것도 재정 적자를 부추겼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스 공무원 수는 7만5000명 증가했다. 그리스 공공부문 종사자의 25%가 과잉인력으로 분류된다.

# 단일 통화 사용도 문제

그리스는 2001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유로존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유로화 사용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

그리스의 최대 산업인 관광업을 부양시키는 효과를 냈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 다른 회원국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그리스의 1992~1996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1.1%,1997~2001년은 3.8%였지만 유로화 가입 후인 2002~2006년에는 4.2%까지 높아졌다.

특히 2006년 GDP 증가율은 5.2%,2007년은 4.3%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도 쉬웠다. 드라크마화를 사용할 때보다 통화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싼 이자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넘쳐나는 자금은 버블(거품)을 일으켰다.

그리스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는 착각에 빠졌고 과소비 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그리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을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만 사용했지 제조업 등 산업을 키우는데는 쓰지 않았다.

이 와중에 단일통화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준금리를 정할 권한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

금리와 환율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시장에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

니코스 벤투리스 그리스경제산업연구소(IOBE)의 연구위원은 "이제와 유로존을 탈퇴하면 유럽연합(EU)의 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그리스의 허약한 체질은 혼자 힘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테네=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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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유럽 '톨레랑스'··· 경제 위기로 극우세력 '꿈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지중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스에는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많다.

그리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이들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았으나 경기가 어려워지자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뿐만이 아니다.

유럽에는 최근 들어 다른 국적,다른 종교,다른 인종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노르웨이에서 30대 극우주의자의 무차별 공격으로 7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테러를 일으킨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와 이슬람화를 허용하는 유럽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반역적인 행위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드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럽사회를 지탱해 온 '톨레랑스'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어로 '관용'이란 뜻의 톨레랑스는 자신과 다른 국적이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는 여러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

톨레랑스가 사라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친이민,이슬람,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늘어났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 정당들은 지난 4~5년간 선거에서 의석 수를 늘려갔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슬람계 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와 실업률 증가로 고통받자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돼 극우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차대전 직전 경제난을 인종적 적개심과 연결한 나치즘이 확산됐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