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이 주장한 이용후생을 이용과 후생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용이란 경제 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 후생은 축적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이용후생을 찾아보면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박지원이 말하는 이용후생은 경제가 성장이 된 후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을 박지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떠할까.

현재 서울지역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결국 주민투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찬성 측 주장에 의하면 학생들 중 일부만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면 지원받는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된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통해 가계 지출이 줄어들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결국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약 4000억원이란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복지정책이 일단 시행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돼 결국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산층의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돈으로 빈곤층의 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 또한 현재로서는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계획대로 오는 8월 24일 주민투표가 시행된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다.

과연 경제 성장을 복지(분배)보다 우선시했던 박지원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이 무상급식이 실현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은지 생글기자(인천 신현고 2년) dkwo5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