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무작정 '반값 등록금'이 안되는 5가지 이유

1. 고교도 학비 부담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대학의 등록금을 먼저 절반으로 낮춰주는 건 국가의 교육지원 체계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등학교를 먼저 의무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여건이 된다면 대학 등록금도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부자 학자금까지 지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다.

강남에 빌딩을 몇 개나 갖고 있는 부자의 자녀도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내준다.

한나라당의 안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부터 하위 50%까지 등록금의 20~9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 등록금을 10% 일괄 인하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혜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자들에게까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일까.

3. 대학의 모럴 해저드는 ···

국내 대학 수는 2010년 기준 347개(4년제 202개，2년제 145개)다. 대학생은 332만명으로 국민 14명 중 1명이 대학생이다.

전체 인구에서 대학생 비율，대학 수 비율，대학 진학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기준 82%로 우리보다 등록금이 훨씬 싼 독일(40% 미만)의 두 배 이상이다.

1990년엔 125개였던 4년제 대학 수는 정부의 설립기준 완화 등으로 20년 만에 60% 이상 늘었다.

등록금 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학도 적지 않다.

게다가 상당수 대학들은 많은 자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은 매년 올리고 있다.

먼저 대학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없이 세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문제다.

대학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해결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4. 저소득층 지원, 무슨 돈으로


정부 지원금은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에 국 · 공립대엔 1조7000억원가량을 직접 주고 사립대엔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떼내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과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줘 기부금을 늘릴 계획인데 결국 모두 세금이다.

한나라당도 내년에 10% 정도 정부가 부담해 등록금을 깎고,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보다 불공정한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세금을 대학 등록금에 쓰면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자금은 줄어들게 된다.

지금도 돈이 없어 급식지원을 받는 청소년이 137만명에 이른다.

5. 자칫하면 그리스 꼴 날수도


여야의 경쟁적 반값 등록금 추진은 내년에 몰려 있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분석이다.

포퓰리즘은 대중 인기영합주의를 일컫는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총액은 14조7000억원가량인데,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산술적으로7조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해마다 쏟아부어야 한다.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벌이는 적은데 펑펑 써댄다면 얼마 못 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재후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ankyung.com


---------------------------------------------------------


반값 등록금은 票퓰리즘 예고편?

정치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우선 살고보자는 식이다.

여당은 민심이반을 붙잡기 위해,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다.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서울 강북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뉴타운법 개정안'을 잇따라 쏟아냈다.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이를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또 정부는 최근 만 5세 무상교육을 발표했다.

여기엔 매년 1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 ·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인상 상한선을 두자는 전 · 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이자율 상한제도 대부업을 지하로 몰아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