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고령화 사회 / 분사와 기업구조조정

늙어가는 대한민국… 일은 누가 하나?

☞고령화 사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기근과 빈곤,악덕이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결혼을 연기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 도덕적 억제가 필요하다. "

1798년 출간된 '인구론'은 이렇게 적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빈곤과 악덕의 근본 원인은 과잉인구에 있으며，이는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잉인구와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갔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았으며 식량 생산은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급증했다.

세계의 빈민들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맬서스가 지적했던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론'이 나온 지 210여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의 인구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고령사회의 저주'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은 줄어드는데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천국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에 얼마나 나이 든 사람이 많은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따진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실시된다.

정부(통계청)가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은 정확한 인구가 파악돼야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 · 주택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센서스 결과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난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더 고착화됐다.

유소년인구 비율은 2005년 19.1%에서 지난해 16.2%로 2.8%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9.3%에서 11.3%로 2%포인트 급증했다. 10명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1990년 19.4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9.7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15.6으로 1990년(7.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 현재 11.3%인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4%,2050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이처럼 빠른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5명(2009년 기준)에 그친다.

2.0명 정도인 미국이나 프랑스는 물론 영국 독일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것일까. 애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 또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자녀들의 사설 입시학원 수업료에 소득의 약 30%가 쓰인다.

이러니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것이다.

인구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적어져 경제활력이 뚝 떨어지게 된다.

노동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뒷걸음질치고 경제 규모 또한 쪼그라든다.

인구 감소는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사회적 안전망도 흔들리게 된다. 노인계층 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보험의 재정 기반이 약화된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고령화사회에서는 노동 투입량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년을 연장해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인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반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더 높여야 한다.

기술인력 중심으로 외국인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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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왜 쪼개지?

☞ 분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생존하기 위해 늘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때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인수·합병(M&A)이나 분사(分社·spin off), 기업분할(split off)이다.

M&A는 한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여 하나로 합치는 것이며, 분사나 기업분할은 거꾸로 회사를 쪼개 나누는 것이다.

분사와 기업분할은 쪼개서 떨어져나가는 분야가 개별 회사로 독립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

쪼개지는 분야가 독립회사로거듭나면 기업분할,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론 경영이나 회계가 독립되지만 형식적으론(서류상으론) 모(母)회사에 속해 있는게 분사다.


대기업 가운데 연구원들의 연구를 독려하거나 경영 의사결정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분사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되면 사업의 성과를 해당 조직원이 직접향유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

한때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유행했던 소사장제도 바로 일종의 분사로 볼 수 있다.

기업분할은 한기업을 두개이상의 새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기업 분할은 다시△분리，신설된 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갖는 물적분할과 △모회사 주주들이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갖는 인적분할로 나뉜다.

기업분할이나 분사는 △구조조정에 편리하고 △비핵심 사업이나 리스크가 높은사업의 분리 매각이 쉬우며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