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가신용등급 등

나라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마!


⊙ 국가신용등급

☞ 개인이나 기업,나라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엔 대출자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대출에 따른 위험(리스크),가령 떼일 염려는 어느 정도나 되고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높은 나라나 기업,개인일수록 보다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처럼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회사가 바로 신용평가사(신평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신평사로는 무디스(Moody's)와 S&P,그리고 피치(Fitch)가 꼽힌다.

이들은 모두 본사를 뉴욕에 둔 미국 회사인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종종 결정적인 순간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국가나 기업,금융회사들은 먼저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한신정평가(NICE),한국신용평가(KIS)，한국기업평가(KR)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이가운데 KIS는 무디스와,KR은 피치가 대주주다.

세계 3대 신평사가 자기 나라외에 다른 나라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많이 하는 반면 국내 신평사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게 주 사업이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여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이고 AA+,AA,AA-,A+,A,A-,BBB+,BBB,BBB-,BB+,BB,BB-,B+,B,B-,CCC+,CCC,CCC-,CC,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Aa1,Aa2,Aa3,A1,A2,A3,Baa1,Baa2,Baa3,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의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핵심은 '채무상환능력'이다. 국가의 경우 재정상태,정치적 리스크 등을 따진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사업은 잘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등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국가의 경우 국채와 외화채권,기업은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 등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최고등급보다 5~6단계 아래인 A(S&P),A1(무디스),A+(피치)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국채)의 신용등급이 A라는 뜻이다.

미국은 가장 높은 AAA이지만 이번에 S&P가 1941년 국가신용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조만간 AAA보다 아래 단계로 강등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신평사들의 주수입은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업이나 국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그래서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은연중 신용등급을 높여달라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났듯 사전에 제대로된 신용평가를 해 각 경제주체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늘 뒷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위기 예방은 커녕 위기를 증폭시킨 시장의 저승사자라는 비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도 엉터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 등은 세계 신용평가시장이 미국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며 '토종 신평사' 키우기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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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자산 · 채권 한데 모아 처리하는 '청소부'

☞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기관이다.

은행들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이 스스로 처리할 수있는 규모를 넘어설때 이를 정화시켜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

경기 불황이나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영향으로 종종 대출이 부실화돼 경영이 흔들리는 은행들이 생긴다.

이같은 ‘좀비 은행’을 그대로 놔두면 때론 전체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경제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럴때 금융당국이 취할수있는 수단은 크게 △부실은행의 문을 닫게 하거나 △새로운 돈을 투입해 부실을 청소해 주는 두가지가 있다.

부실 은행의 규모가 대형일수록 퇴출(은행 폐쇄)보다는 클린화의 길을 택하게 된다.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는 첫째 국민 세금(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방법, 둘째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총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사를 청소한 바 있으며,미국도 2009년 5월 금융위기 와중에 씨티 AIG 등 대형 금융사에 2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었다.

배드뱅크를 활용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저축·대부(S&L)조합이 줄줄이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정리 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사준 게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현재 캠코와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사주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종잣돈은 민간회사가 내기도 하고 정부가 대기도 한다.

캠코는 정부가,유암코는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본금을 댔다.

9조 7000억원 이상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청소를 위해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이번 배드뱅크도 금융사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한 가격(예를들어원본의50~60%)으로 사들여 다시 팔거나 이를 담보로 유가증권(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부실은행은 우량 자산만을 가진 굿뱅크(good bank)로 탈바꿈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