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신공항은 적자 공항수만 늘릴 뿐···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영남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입지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다.

이 같은 결정이 나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밀양이나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시킨다고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생기겠는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안국제공항도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며 광주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유치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영남권의 김해공항，TPK의 대구국제공항，포항공항，울산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적자공항 수만 늘리는 결과를 내고 말 것이다.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공항의 질을 높이고 공항이용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환경오염과 파괴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똑같은 문제점을 보이는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쉽게만 느껴진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이 대통령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국익과 경제성을 고려해 냉정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다수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단지 득표를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이 아닌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최재영 생글기자(살레시오고 2년) wodud7120@nate.com

---------------------------------------------------------------------------

반 국민과의약속 또 깨뜨려 不信 키워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영남권 자치 단체들과 시민들이 비난과 질시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밀양'이냐 '가덕도'냐 선택의 문제로만 보였던 신공항 건설은 정부 발표가 다가올수록 '백지화'론이 언론을 비집고 나오더니 결국 그것이 현실화됐다.

신공항 건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입장엔 의아한 반응만이 흘러나올 뿐이다.

우선 비용대비 편익 비율을 나타내는 B/C만 봐도 그렇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신공항의 B/C가 0.7대로 낮게 나왔지만 서울대 경제연구소，한국항공정책연구소에선 1.0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이전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의문이 생긴다.

B/C가 0.39인데도 건설을 추진한 호남고속철이 대표적 케이스다.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인 서해안 복선철도와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B/C가 각각 0.65，0.49로 발표되었는데 이들 수치는 신공항보다 낮다.

또 영남권 공항 미비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가야하는데 따른 비용이 연간 4000억원(국토부 추정)에 이른다고 한다.

20년이면 새로 공항 하나를 지을 돈이다.

경제성 외의 이유로도 신공항 건설은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가치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 물동량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포화된 물동량의 분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도발 · 교란에 취약한 위치여서 유사시 대체 공항을 필요로 한다.

또 공항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차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나 완공되어도 2025년쯤이면 다시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한다.

수요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투 포트(Two-Port) 체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장했던 세종시 수정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에 이어 결국 영남권 신공항 건설마저도 백지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하고 결국 당선이 되면 온갖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국민에게 정치적 반감과 무관심을 일으키게 할 뿐이다. 현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정윤찬 생글기자(환일고 3년) diruo@naver.com

---------------------------------------------------------------------------


찬 공약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이 우선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으로 조직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8개월의 조사끝에 '부산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신공항 건설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후보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환경 ·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1단계 절대평가와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 중 가덕도와 밀양은 적합성 평가에서 각각 '38.3점' '39.9점'을 받아 1단계 평가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대통령 후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마땅히 사과해야할 일이나 수조원이 투자되는 국가 차원의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약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국민과 대통령 간의 신뢰도 문제와 공약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집단들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게 모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국민 대 정부， 또는 국민 대 대통령의 신뢰 문제를 운운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니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떼쓰기로 보일 뿐이다.

공약의 타당도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선거 당시에 이뤄져야 할 국민의 숙제이다.

선거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후보를 선택하고선 이제야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선거 때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후보를 분석한 이후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자질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장진서 생글기자(포산고 3년) zzanggumvp@hanmail.net

---------------------------------------------------------------------------

반 신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백지화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공항 건설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부산에는 김해공항이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예측된 뒤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들 대안 중엔 김해공황을 확장시키는 방법과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에 다른 공항을 짓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가덕도와 밀양이 둘다 무산되었다.

그토록 지키겠다고 말한 공항계획이 왜 무산되었을까.

밀양은 환경성 측면에서는 가덕도보다는 좋다. 동남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산을 깎아야 하는 등 자연훼손은 피할 수 없다.

반면 가덕도는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이 힘들다.

그리고 수심이 너무 깊고 태풍이나 쓰나미에 치명적이다. 입지선정위원장인 박창호 교수가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40점을 준 것을 보면 입지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밀양이나 가덕도에 공항을 짓지 않아도 남부 지방에 공항 건설은 필요하다.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시키는 것은 힘들다. 인근도로를 지하로 놔야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든다.

또 현재도 소음피해가 심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감당할 공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인 말고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항 부족으로 이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나라로서도 크나 큰 손해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다.

언제 북한이 내려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다.

만일 인천국제공항이 부서지면 그 수요를 감당할 공항이 있는가.

북한에 대비해서도 공항은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남해안 쪽에는 국제공항이 김해공항과 무안공항 둘뿐이다.

동남권에 건설되는 공항은 중부권 공항보다 운항거리가 짧아 고유가 시대에 연료가 적게 소비되는 이익도 있다.

공항을 만들면 무엇보다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위축된 경기도 살아난다.

지역 경기가 살아나면 결국 국가도 잘 살게 된다.







송민수 생글기자(대전 지족고 2년) md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