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이란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제학의 단골소재다.

비용에는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이 있는데，회계비용은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고 기회비용은 경제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말하는데，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을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설명한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이 아닌 진짜 '공짜 점심'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에서 많은 민주당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는데，이분들에 의해 초 · 중 · 고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자 서울시나 다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 측면에서 이 '공짜 점심'，즉 무상급식은 효율적인 것일까 비효율적인 것일까. 무상급식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공짜 점심'을 제공할 경우 세금 가운데 더 많은 복지비용을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것이다.

기회비용이 증가할수록 경제학에선 이를 비효율적인 결정으로 취급한다.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시작된 무상복지 반대 서명운동이 5월까지 약 42만명에 이르러，서울시의 경우 주민투표까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도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이 사회전체의 효용을 반드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굳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아이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은 많은 기회비용을 낳을 것이라는，즉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해 교육 자체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돼야 할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지금 초 · 중 · 고생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일까. '공짜 점심'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사교육이 발달된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것이 한 끼의 식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이나 인터넷 학습 등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아닐까.

학생들도 공짜 점심이 제공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생된 기회비용을 언젠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동녘 생글기자(대전외고 3년) kdn30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