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 감소…1인당 24만원 지출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규모가 20조8718억원으로 전년(21조6259억원)보다 7541억원(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에서 24만원으로 2000원(0．8%)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012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는 학생 수 감소와 학원 규제，고교 입시제도 다양화 등에 힘입어 소폭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21만명)에 따른 효과(5891억원)를 빼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액은 전년 대비 0．76% 줄어든 1650억원이다．사교육비는 학원비，개인·그룹과외비，학습지，인터넷·통신강의료 등이 포함된다．

-사교육비가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여전히 부담스런 수준입니다．



⊙학원 교재·보충수업비 멋대로 인상 막는다

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동서발전，신입 30% 마이스터高 채용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신입사원의 30%를 마이스터고(옛 실업고) 졸업생으로 뽑았다．

공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학력 파괴’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서발전은 최근 발전소의 기계 전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운영할 2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 중 6명을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충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수도공고(2명)，부산기계공고(2명)，경북기계공고(1명)，합덕제출고(1명) 등이다．

초봉은 연 2200만원가량으로 대학 졸업자 초봉의 90% 수준을 받게 된다．

-공기업이 학력 파괴에 나선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