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최근 논쟁이 심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급기야는 법정싸움까지 갈 기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의료'정책까지 제기하자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차별 복지는 국가재정 파탄과 국민적 부담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란 주장이다.

전국의 초 · 중등학교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상보육비는 4조1000억원,여기에 입원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모두 16조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규모를 실감하기 힘든 액수다.

보편적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4대강 같은 각종 사업비용을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복지를 늘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이론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공짜 점심을 준다는 것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부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보다 급한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나라 경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경쟁에서 뒤처져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립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보통 사람들이 저마다 좋은 학벌을 갖추고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삶을 추구하지만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유일한 목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자그마치 15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400만명은 될 것이란 추산이다.

이들을 위한 생활시설이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먼저 공짜 점심을 주겠다는 생각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약자를 보살피는 성숙한 정신문화 없이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은 아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약자부터 보살피는 게 순서다.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과잉복지는 게으름병을 확산시킨다.

또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면 기업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고,결국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 경제 전체가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일본과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최근에는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나라는 과잉복지 부작용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가의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장애인에게 똑같은 복지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최예원 생글기자(경기 백양고 2학년) yewonstar@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