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09년 성별 고용 평등 지수가 57.4%에서 57.3%로 재작년보다 0.1%하락했다.

성별 고용 평등 지수는 고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여부를 나타낸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남녀의 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고용 평등 지수가 낮아진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기침체로 인해,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노동참여도(노동시장에의 참여율)와 노동보상도(시급의 차별),직업안정도(고용유지율) 부문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상도(여성 관리자의 비율)가 소폭 증가하였고,또한 지금껏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매우 높은 성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를 훨씬 앞지르는 8.2%에 달한다.

이제 여성 고용률 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보다 추진력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지난 19일 김황식 총리가 서울 태평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행사에서 밝힌 유연근무제의 공공기관 도입은 여성의 취업률과 직업 유지성을 보호한다.

유연근무제란 개인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시간과 형태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은 편의를 보장받고 취업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여성의 취업률은 국가적 문제인 성차별과 저출산화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용 평등화를 강조했다.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성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고용형평법과 임금형평법을 시행함으로써,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 57.4%에서 2009년 74.4%로 증가한 사례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고용 평등화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사회진출 확대만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평등한 고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허유경 생글기자(서문여고 2년)ouou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