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주최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 국가경쟁력 보고서

한국의 정치 · 관료 부문 경쟁력이 2005년 32위에서 올해 43위로 11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정치 · 관료 집단의 후진성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10'에 참석，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종합 경쟁력은 22위에서 21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문별로는 근로자 경쟁력(61위→44위)과 경영 여건(32위→19위)，한국 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18위→6위)가 큰 폭으로 뛰었다.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노사문제 지표도 나아졌지만 정치 · 관료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밀리면서 종합 국가경쟁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조 교수는 "정치 · 관료 집단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관료들은 소통이 부족하고 정치권은 룰(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근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국정 과제가 표류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김동수 듀폰 아시아 · 태평양 담당 고문은

"과거 수차례 한국에 듀폰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공무원들의 경직된 태도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싱가포르는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가경쟁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 등 4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윌리엄 베이츠 미국 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 감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치와 관료 부문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군요.

앞으론 이 부문도 개선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