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이 말들은 1970,80년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엔 인구가 반토막이 되고,2500년에는 한민족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다.

노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대한민국의 대외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한 고령화 현상은 젊은 사람들,나이든 사람들,정부에 각각 부담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들 수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받을 혜택과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의 발달로 삶이 여유로워지고,의료 시설과 기술 개선으로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났다.

하지만 출산,육아를 위한 정책과 시설 부족,높은 실업률,여성의 사회 진출,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자아실현 욕구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시되면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낳는 일이 우선 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효과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 육아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인구 정책을 내세워 낮은 출산율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으면 임신 수당을 지급하고,병원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GDP의 3%를 가족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정부는 좀 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정재욱 생글기자(영일고 3년) 00jwookj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