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내달까지 실행방안 마련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이제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수석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 부담과 졸업 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희망나누기 긴급 이자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중 이자를 내고 있는 학생 64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납부한 이자의 10%를 자동이체 통장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홍영식/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yshong@hankyung.com


- 학자금 대출의 확대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