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인구 내년 5000만명 넘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매년 20만~30만명씩 증가해 이르면 내년 말 5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2482만2897명，여자 2471만7470명으로 총 4954만367명이다.

이는 1년 전의 주민등록 인구인 4926만8928명(남자 2469만1249명，여자 2457만7679명)보다 27만1439명 늘어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는 1월1일 기준으로 2004년 4838만명，2005년 4858만명，2006년 4878만명，2007년 4899만명으로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말께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제 국내 인구가 5000만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해방 후 전국을 통틀어 2000만명이었는데 남한만 치더라도 60년만에 무려 2.5배가 됐네요.

⊙ 방통위, KT와 KTF 합병 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KTF의 합병을 인가했다.

양사는 오는 27일 주주들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거쳐 5월18일 합병 법인으로 새출발한다.

연간 매출액 19조원，총자산 23조6000억원，직원수 3만8000여명에 이르는 합병 KT는 유선과 무선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컨버전스 통신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경쟁사인 SK, LG는 이에 맞서 통신 계열사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어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새로운 통신상품 출시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KT는 합병과 함께 조직을 사내 독립기업(CIC)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 경쟁이 많으면 소비자에겐 득이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 낼 듯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제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1만원 이하 결제 때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 · 직불카드,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를 사실상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신용카드 제대로 못쓰겠네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더 반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