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광고시장 성장 막는 독점체제는 풀어야"

반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 우려"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방송광고 가치 저평가와 연계판매 등 문제가 노출됐다"며 내년 12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회원사가 주축인 한국광고주협회와 수도권 민영방송 등은 "현행 KOBACO 독점 체제의 부작용이 많아 하루빨리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미디어렙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KOBACO와 공영 지상파방송，지역 민방，전국언론노조 등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자본과 정치권력의 방송 통제가 수월해지고，취약 매체들에 대한 공익적 자본 배분이 어려워져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OBACO는 1981년 신군부가 방송광고의 독점적인 배급권을 쥐고 방송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KOBACO의 방송 통제력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 대신 광고배급권을 활용하여 방송사 간 과열 경쟁을 막고 경쟁력이 약한 종교와 지역방송 등의 생존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각되었다.

KOBACO 체제는 부수적 기능으로 연명해온 셈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KOBACO의 변화를 시도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

문제는 새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으로 공공성·공익성 훼손"

KOBACO 등에서는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광고주가 제작에 직접 간섭하게 돼 방송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요금 자율화로 인해 광고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방송광고를 독점하게 되고, 군소 지역 및 종교방송 등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방송사들은 광고수입을 늘리고 지분법평가익 확보를 위해 콘텐츠 상업화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지난 10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KOBACO의 순기능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방송협의회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지역 MBC와 지역 방송을 결국 기업에 넘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과 프로그램 통제 가속화，프로그램 질 저하，지역·종교방송 고사 및 여론 다양성 훼손 등 부작용을 몰고올 민영미디어렙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현행 독점체제는 광고시장 성장을 막고 개방 추세에도 역행"

이에 대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방송콘텐츠 확보 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국자본，방송사 등이 법인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고 광고요금을 자율화해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와 경쟁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방송광고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방송광고시장을 정부나 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가를 낮게 받고,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그램은 높게 받는 등 현행 방송광고단가체제는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KOBACO는 독점 미디어렙으로 스스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갈 인센티브도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는다.

복수 미디어렙으로 경쟁체제가 되면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경쟁으로 인한 광고요금 인상은 자연스러운 조정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디어렙 도입 앞서 각종 현안에 대한 컨센서스부터 이뤄내야

KOBACO에 의한 방송광고 배분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성장이 정체에 빠지고 케이블，위성 등 방송매체 수가 급격히 증가, 방송계가 치열한 경쟁에 빠져들면서 KOBACO 체제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더욱이 KOBACO의 독점에 따른 요금통제와 시장가치 미반영으로 인해 시장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송체제를 갖추기 위해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현행 KOBACO 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미디어렙의 공적 의무，방송광고단가의 사회적 조정，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지 등에 대한 컨센서스부터 이뤄내야 할 것이다.

KOBACO 체제 개혁과는 상관없이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 광고를 팔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

현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방송 광고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KOBACO와는 별도로 방송사와 대기업 등 민간이 출자, 설립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지분법평가익 = 어떤 회사의 지분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 지분 50%를 100만원에 인수했는데 B회사의 시가총액(발행 주식 수×주가)이 1억원이 되었을 경우 B회사의 시장가치 5000만원이 A회사의 자산으로 되면서 이익이 발생한다.

지분법평가이익은 5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4900만원이다.


-----------------------------------------------------------------

<연합뉴스 9월23일자 보도기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민영미디어렙 도입 추진과 관련，"내년 말까지 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야 할 방향보다 문제점만 부각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충분히 설명되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미디어렙으로의) 체제 변화 때문에 피해나 손해를 보는 방송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될 것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