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타내려는 꾀병환자 강제퇴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상자인데도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원비는 보험에서 물어야 하니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매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는 7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가 올해 5~6월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대답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변화 없다'는 기업은 19.9%였으며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8%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96.0%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8.9%는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고유가·원자재값 폭등'(77.1%)이 가장 많았다.
-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취업 문도 넓어지는데… 큰일입니다.
⊙ OECD, 내년 실업률 평균 6%대 예상
OECD는 최근 발표한 '200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오른 5.7%,내년은 6.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앞으로 2년간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5.4%,내년엔 6.1%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작년 3.9%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지난해 3.2%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실업률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해도 취업되지 않아야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상자인데도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원비는 보험에서 물어야 하니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매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는 7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가 올해 5~6월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대답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변화 없다'는 기업은 19.9%였으며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8%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96.0%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8.9%는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고유가·원자재값 폭등'(77.1%)이 가장 많았다.
-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취업 문도 넓어지는데… 큰일입니다.
⊙ OECD, 내년 실업률 평균 6%대 예상
OECD는 최근 발표한 '200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오른 5.7%,내년은 6.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앞으로 2년간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5.4%,내년엔 6.1%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작년 3.9%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지난해 3.2%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실업률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해도 취업되지 않아야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