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평화적 집회 원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의 표현이다.

쇠고기 반대 시위이지만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묻어 나온다.

구호도 여러 가지이고 참가자들도 10대 학생에서 30대 아주머니, 50대 아저씨까지 다양하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시위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일반 대중의 결집, 주도 단체가 드러나지 않은 비조직적 시위, 평화를 강조하는 시위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평화를 주장하는 모습은 3일 광화문 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분한 한 시위자가 전경 버스 위로 오르자 시민들은 일제히 "위험해"，"내려와"를 연호하며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또 한 50대의 남자가 청와대로 달려가자고 구호를 외치며 앞장서자 뒤따르던 젊은이들이 평화를 외치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번 쇠고기 반대 시위에는 인터넷 동영상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포털사이트의 토론방은 시위 참가자들의 공론 수렴장으로 부상했다.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는 최근 1주일간 누적 시청자수가 400만명이 넘었고，전국에서 10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한 지난달 31일엔 하루 100만명이 접속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치면 최대 200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동영상 생방송 채널이 수백개가 검색된다.

수많은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긴급 제안도 수시로 나온다.

지난달 24일 인터넷 생중계를 보던 한 간호사가 "의료지원봉사를 나가자"고 제안하자 '촛불 의료봉사대'가 바로 결성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도 올라와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 전투경찰의 개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인권 침해 사이버 폭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의 경우 진짜를 빙자한 특종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온다.

대부분 '~카더라'는 미확인 정보나 괴담 수준이지만 구체적 상황 설명까지 곁들여 그럴듯 해 보이게 한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글은 '시위 여성 사망설'이다.

한 네티즌이 올린 것으로 덕수궁 돌담길에서 젊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졸려 즉사했다는 게 요지다.

경찰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했던 의경"이라 발표했지만 네티즌 사이에선 여전히 비난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위 참여자들이 평화 시위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대원이 한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하는 동영상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동안 오르내렸다.

경찰은 이 경찰 대원을 뒤늦게 색출해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상도 적지 않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위대와 충돌로 부상당한 전·의경과 경찰관 수는 99명이라고 밝혔다.

손목 무릎인대가 끊어졌거나 갈비뼈 골절상을 당한 중상자도 적지 않지만 강경진압 논란으로 경찰은 함구무언하고 있다고 한다.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이 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

특히 연예인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이나 연설은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도 있다.

대다수 시위 참여자들이 원하듯이 촛불 시위가 폭력이 없는 평화적 시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지수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fumobi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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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글기자들의 학생시위에 대한 생각은…

길거리의 촛불들은 어디서 오는가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열기가 뜨겁다.

얼마전 강행된 정부의 일방적 고시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민심 이반적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으로 자발적으로 개최된 대규모 촛불 시위는 일반인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에이프릴 카터가 정의한 직접 행동(direct action)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직접행동은 대의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크게 하락 한데 비하여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매우 많다.

국민들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투표율은 감소하였으나 정부가 미국과 맺은 협약에 대한 반발이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불러온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이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맺은 조약에 대한 불만의 성토가 평화적 촛불 집회라는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그 규모가 매우 클 뿐아니라 폭력시위와 달리 평화적으로 질서를 준수하며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경시된 졸속협약에 반대하는 집회는 경찰이 보여준 폭력 진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권을 보호받고자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정당한 행동으로서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을 반영한다.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그 어떤 공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촛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과 전·의경들의 방패, 그리고 살수차는 무의미한 체력소모이다.

대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시정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귀 기울여야만 길거리의 촛불들은 사라질 것이다.

조정아 생글기자(과천외고 3학년) c.bonj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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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동은 국민의 정당한 '권력' 행사

지난달 25일，신촌에 있는 집에서 잠잘 준비를 하던 나에게 연락이 왔다.

안 그래도 밖이 소란스러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신촌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 시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전경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하나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국민들이 가진 '권력'이었다.

최근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불리고 있는 노래의 가사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의제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에게 맡긴 권력을 그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위의 원인이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그러했다.

한·미 FTA를 위한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협상，대운하·의료보험 민영화·상수도 민영화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저 권력을 이용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중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촛불 문화제'의 형식이든，거리에서 밤샘 시위를 하든 '권력은 대중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부에 어필해야 한다.

한 달이 넘는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얻어낸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는 직접 행동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거울 삼아 국민들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방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는 청소년，학생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 시민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집시법의 완화가 필요하다.

김선기 생글기자(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1년) raber@c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