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명퇴신청 급증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5000만원가량의 명예퇴직 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신청이 늘고 있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4064명에 달했다.

상반기 신청자 3570명을 포함하면 올해 7634명이 교단을 떠나는 셈이다.

전국의 교원 명퇴 신청자는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2007년 4063명으로 급증했다.

서울에서도 2006년 437명에서 2007년 116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21일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8월말 명예퇴직을 받는 내용의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6월17∼19일 사흘간이다.

-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떠나신다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이 모자라서 지급액을 줄인다고 하니 할 수 없지만 학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분기 교역조건 사상 최악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한 반면 반도체 등 수출주력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조건이 올 1분기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2005년 100기준)는 전분기 대비 6.7% 하락한 80.5에 그쳤다.

이는 물건 100개를 수출한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 80개 밖에 안된다는 의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가 가장 높았던 1995년 3분기(177.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같은 수출대금으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만큼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는 큰 손해다.

- 원유값이 급등해 수입이 늘고 있네요.

수입가격 상승분을 수출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윤곽 드러낸 공기업 민영화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중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했다.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김포공항 대우조선해양 등 15~20곳은 경영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 매각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60~270곳의 공공기관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각의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민영화 때 민간독점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민영화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대상 기업을 갈무리하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 민영화 대상을 분류한 대원칙이 '공공재냐 아니냐'와 '독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합니다.

공공재와 자연독점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