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플레기대 심리 진정시키는 효과 거둘 것"

반 "가격통제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해서 힘들어"

정부가 학원비를 비롯 소주，고등어 등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쪽에서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의 가격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 품목에 대해 수입 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공급까지의 각 단계를 분석해 대응함으로써 심리적 효과는 물론 물가억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찮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급등 등 비용 요인에 따른 생필품 물가상승을 1970년대식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가격거품과 인플레 기대심리 제거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11번째를 기록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특별관리 품목지정을 통한 물가억제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 "인플레기대 심리 진정시키고 경쟁 통해 가격인하 유도"

새 정부 물가관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내놓은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물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학원비와 소주 등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수입에서 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키로 한 이번 조치는 인플레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유통체계 개선과 매점매석 단속，할당관세 인하，시장진입 애로요인 해소 등 경쟁촉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통제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팔 비틀기'라며 볼멘소리를 내지만,선진국들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직접 수급과 가격 관리에 나서는 게 통례라고 강조한다.

⊙ 반대 측, "수급불균형 해소하기 어렵고 더 큰 부작용만 초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는 '1970~80년대식 물가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집중 관리는 가격통제가 아니라 관세인하·수급조절 등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본 발상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가격인상을 자제해주도록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더욱이 이러한 가격 통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각종 규제완화와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비용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계 시장의 수급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접근보다는 우선 당장 국민에게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급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십 개 품목의 가격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가격통제는 발상이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국민을 믿고 성급한 시장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유통구조 및 서비스업 가격체계 개선하고 수요관리 강화해야

근래 들어 에너지를 비롯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현상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정부가 남의 일인양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급과 가격 관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생필품 등의 가격을 관리하는 게 정당하고 당연한 일은 결코 아니다.

무조건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과거에 써먹던 방식으로 당장은 효과를 볼 지 모르나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후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치르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점매석이나 국제 원자재 시세 폭등에 편승해 국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반사회적 행위도 근절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의 물가고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전반적인 유통구조 및 개인 서비스업종의 가격체계 개선과 함께 금리와 통화 등을 통한 수요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가격통제(price control)=정부 당국 등이 상품가격을 비롯 서비스 요금,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가격안정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해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길 수 없을 때,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관리할 때，강권적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실시된다.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당제·배급제 등 수량통제와 다르다.

◆가격관리=물가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의 가격구조를 원가단계부터 분석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장면 목욕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필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인플레이션=노동비용, 원자재비용, 이윤, 환경보전 등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기업이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생기는 물가상승으로,코스트푸시(Cost push)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기과열로 총수요가 총공급을 상회함으로써 생기는 수요인플레이션(Demand pull)과 대조적 개념이다.


-----------------------------------------------------------

3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름값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생필품 52개 품목 지정 관리 방안 등을 담은‘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획’을 마련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52개 생필품은 저소득층의 지출비중이 높은 밀가루 라면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료 학원비 소주 고추장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없을 것이라 강조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 △담합 매점매석 단속 강화 △편승인상 시장 감시 강화 △비축물자 방출 등으로 집중 대응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용 밀과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32개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생사 금지금 니켈분 등 37개 원자재 등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또 팥 참깨 대두 옥수수 14개 품목의 시장접근 물량을 지난해보다 총 324만t 늘려 낮은 관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차기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