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관점에서 우리사회 진단·처방

[생각하기] 서평 박동운의 <희망한국 이야기>
대통령 선거철이라,지금 우리 사회에선 현 정권의 치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안타깝게도,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들을 추구한 지난 10년의 두 정권 아래서 우리나라는 활력을 크게 잃었다.

낮은 경제 성장과 높은 실업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10년 동안의 경제지표들은 그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종합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규모에서 우리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뒤졌다.

두 정권 아래서 우리가 보낸 세월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 시민들의 다수는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길은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그러나 두 좌파 정권 아래서 이런 원리는 무시되고 우리 사회에 이질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다.

경제의 부진과 사회적 활력의 감소는 거기서 나온 부작용들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확립하는 것보다 나은 처방은 없다.

박동운 교수의 '희망한국 이야기'는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라는 부제가 가리키듯 그런 처방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줄곧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해온 경제학자다.

그는 사회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 지도력과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깊이 연구했다.

그의 영웅은 영국의 부흥을 이끈 마거릿 대처 전 총리다.

그는 대처의 지도력과 정책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펴냈고 '대처리즘'이 우리 사회에도 좋은 처방이 되리라고 역설해왔다.

'희망한국 이야기'에서 그는 우리 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찬찬히 다루었다.

국가,이념,정부와 시장,분배와 복지,주택과 같은 주요 주제들이 두루 다루어졌다.

짧은 글들로 이루어졌고 읽기 쉽지만,분석은 깊고 처방은 설득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단 마지막 편에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제시되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앞날은 희망적이라는 얘기다.

이 책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다루었지만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은 고교생들에게 특히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경제평론가·소설가 복거일